소개글
"김광석저작권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식재산권의 이해
1.1. 지식재산의 개념 및 종류
1.2. 지식재산권의 취득 절차
1.3.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동향
2. 특허권 사례 분석
2.1. 오스람 vs 삼성, LG
2.2. 서울반도체 vs 니치아 화학공업
3. 저작권 사례 분석
3.1. 故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
3.2. 사진 저작권 분쟁
4. 상표권 사례 분석
4.1. 생탁 vs 동남 생탁주
5. 특허괴물의 이해
5.1. 특허괴물의 정의
5.2. 특허괴물 관련 사례
6.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
6.1.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관리 필요성
6.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및 기업 대응 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의 이해
1.1. 지식재산의 개념 및 종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성과 독창성의 산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은 크게 '지적 창조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구분된다.
'지적 창조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특허는 기술적 발명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권리이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외관상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고,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영업상의 표시'는 상표, 상호, 원산지 표시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한 권리이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이며, 상호는 기업의 명칭을 말한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고유한 특성과 법적 보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재산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2. 지식재산권의 취득 절차
지식재산권의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허출원이란 발명을 한 사람이 그 대가로 독점권을 갖기 위한 절차로, 특허청의 일정한 양식 및 절차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양식에 맞는지 여부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 출원코드를 발급 받고, 서식에 맞추어 출원서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는 기술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이후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번호를 부여 받고 영수증을 발부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이후 심사 단계에서는 특허청에서 심사할 심사관을 지정하여 약 1년의 기간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결정, 거절, 재심사로 구분될 수 있다. 등록결정이 나면 신기술로서 인정받아 등록을 허락하고, 거절 시에는 이유를 통지하여 권리자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사 시에는 보정서와 의견서에 의거하여 등록결정인지 거절인지를 최종 정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자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3.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동향
미국은 2013년 9월 23일에 특허괴물의 권리 남용적 소제기를 억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Patent Discussion Draft)의 2차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판사의 권한을 강화했고, 요청되는 사건 증명에 필요한 주요 문서를 제한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료 수집에 대한 피고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침해된 물품과 침해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이다.
중국은 2013년 8월 25일 광둥성 지식산권국이 지식재산권 금융 강화와 특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광둥성 지식산권국은 특허 정보 분석, 지식재산 담보·융자 서비스, 특허 가치 평가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의 무형자산 가치 증대를 위한 특허 증권화 서비스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특허거래 활성화를 위해 광저우, 선전, 둥관, 포산 지역에 국가 특허 전시·교역 센터를 설립하였다"이다.
일본은 2013년 9월 22...
참고 자료
IT 조선, 송주상, 2020.10.8. [AI 시대 저작권, 이대론 안 된다] 저작물은 사람만.. AI 창작물 저작권은?
조선비즈, 이경탁, 2020.12.24. 인공지능도 ‘저작권’ 가지고 ‘법적 책임’ 부여받는다
사이언스타임즈, 최지선, 2019.8.23.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연합뉴스, 신준희, 2017.10.19.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허핑턴 포스트, 박세희, 2017.10.19. 조영남 대작 사건 ‘유죄’ 판결이 중요한 이유와 판결문 요약
법률저널, 신종범, 2020.7.3.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57- 조영남 대작 사건과 저작자
특허청,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06)
특허청- www.kipo.go.kr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블로그 및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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