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제도적 노인복지와 잔여적 노인복지제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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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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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제도적 노인복지와 잔여적 노인복지제도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잔여적 복지제도
2.1. 정의
2.2. 특징
2.3. 사례: 노인돌봄 서비스

3. 제도적 복지제도
3.1. 정의
3.2. 특징
3.3. 사례: 공교육 제도

4. 맞춤형 사회복지 법제
4.1. 시대적 의미
4.2. 긍정적 영향

5.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관계
5.1. 상호보완성
5.2. 패러다임 전환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며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 욕구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알아본 뒤,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의를 확립시키고자 한다.


2. 잔여적 복지제도
2.1. 정의

잔여적 복지제도는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가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 내의 지원과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적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는 주변사회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잔여적 복지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가진 시민은 스스로 또는 주변지인과 지역사회가 최대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보충적 관점이라 할 것이다."


2.2. 특징

잔여적 복지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잔여적 복지제도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 또는 일시적으로 복지 기능을 대신하는 성격을 지닌다. 즉, 정상적인 인간이나 가족은 적절한 사회경제적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때때로 닥쳐오는 불행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시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둘째, 잔여적 복지제도는 개인의 필요가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연적 수요 공급의 통로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만 국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 수행에 그치며,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잔여적 복지제도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함으로써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서비스의 필요가 요구되고 입증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하층민의 낙인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넷째, 잔여적 복지제도는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으로, 시장과 가족의 기능이 우선시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2.3. 사례: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인과 일상생활 교육, 가사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의 소개 및 연계 등의 노인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행기관의 조사와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과정을 거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제도적 복지제도
3.1. 정의

제도적 사회복지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도록 유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공공교육과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hope/service/public/basicguarantee.do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AM6E7DN
https://www.yna.co.kr/view/AKR20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1320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3.25., 새정보미디어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형진(토론자). "[토론] 홈리스 대중의 이중고, ‘잔여적 복지’와 ‘잔여적 통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6 (2019): 295-299.
김경훈.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월간 복지동향 -.250 (2019): 56-59.
강동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 제주특별자치도
김승권.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광병.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7.1 (2016): 91-112.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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