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복지의 기초
1.1. 아동의 정의와 권리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아동에 관한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아동복지법과 같은 관련 법제도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1.2. 아동복지의 개념과 요소
아동복지의 개념은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로서,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 혹은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구비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나 정상적이 부모의 보호 또는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들의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복지에 관련된 봉사활동 및 제도"로 정의된다.
협의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광의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의미한다.
법적 측면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안녕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 및 다양한 아동복지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총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3.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의 원칙은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침이다. 첫째, "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아동복지의 주체가 됨을 강조한다.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받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되고,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놀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아동은 부모나 사회가 규정한 질서를 지키고,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경제적 지원, 정서적 교양보호, 신체적 보호 등 자녀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국가는 부모의 보호능력이 부족할 경우 단속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보편성의 원칙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선별성의 원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별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셋째, "개발적 기능의 원칙"은 사후대책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아동복지체계를 지향한다. 아동복지는 더 이상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포괄성의 원칙"은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보건, 주택,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이고 연계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동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 잡힌 발달을 이루어야 하므로, 아동복지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사업이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의 원칙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4. 아동복지 대상과 분류
아동복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된다.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요보호아동에는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아동, 병리적 양육환경의 아동, 장애나 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일반아동은 아동이 그의 친부모와 가족과 함께 친가정에서 외부의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아동이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가정 외 서비스로 구분된다. 재가서비스는 아동이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고, 가정 외 서비스는 아동이 자신의 원가정을 떠나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다.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가 있다.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속해있는 원가정의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보완적 서비스는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의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 아동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처럼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과 분류는 다양하지만,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까지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 사회변화와 아동복지의 발달
2.1. 아동에게 영향을 준 사회변화
아동에게 영향을 준 사회변화는 다음과 같다.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은 아동의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아동이 가족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되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아동의 가정환경이 불안정해졌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사회제도의 전문화는 아동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