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상황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
1.2. 간호실무의 법적 중요성
1.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필요성
2. 본론
2.1. 간호전문직 표준
2.1.1. 전문직의 정의 및 특성
2.1.2. 간호전문직의 특징
2.1.3. 간호전문직관
2.2. 간호사의 법적 의무
2.2.1. 주의의무
2.2.2. 설명 및 동의의무
2.2.3. 비밀누설 금지의무
2.2.4. 확인의무
2.3. 간호사의 윤리적 기준
2.3.1. 윤리의 원칙
2.3.2. 윤리규칙
2.4. 간호사 윤리강령
2.4.1.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5. 간호 현장의 법적, 윤리적 딜레마 사례 분석
3. 결론
3.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종합적 평가
3.2.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
간호실무의 법적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명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주장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영역의 범위와 책임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간호전문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상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과 자율적 영역을 찾아가고 있는 간호의 노력과 상반되는 것으로 간호는 계속해서 전문직 간호업무의 표준에 걸 맞는 책임을 완수하며 그에 따른 법적 보장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인의 전체 과실 사례 중 30% 이상이'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는 부분으로, 간호업무 수행의 법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최근 의료분쟁의 많은 경우가 병원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유지, 인간 유전자 변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도덕관으로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환자 인권의 중요성 증가 및 환자와 가족의 권리주장에 대한 의료인들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의료상황에서 생명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및 의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사의 환자간호 가능성 범위 및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현대사회는 전문직 간호사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함께 대상자의 실존적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에 따라 간호사들은 임상실무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간화들은 환자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윤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소진이 증가하며 이직의도가 높아져, 더 나아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또한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윤리적 갈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윤리적 간호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간호실무의 윤리적 기준이 강조되고 있다.
1.2. 간호실무의 법적 중요성
간호실무의 법적 중요성이다.
첫째,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명한 업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주장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영역의 범위와 책임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간호전문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에게 모든 의료책임의 총괄을 부여하는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가 의상의 종속적인 보조업무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과 자율적 영역을 찾아가고 있는 간호의 노력과 상반되는 것으로 간호는 계속해서 전문직 간호업무의 표준에 걸 맞는 책임을 완수하며 그에 따른 법적 보장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인의 전체 과실 사례 중 30% 이상이'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환자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는 부분으로, 간호업무 수행의 법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최근 의료분쟁의 많은 경우가 병원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1.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유지, 인간 유전자 변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도덕관으로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환자 인권의 중요성 증가 및 환자와 가족의 권리주장에 대한 의료인들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의료상황에서 생명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및 의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사의 환자간호 가능성 범위 및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현대사회는 전문직 간호사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함께 대상자의 실존적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에 따라 간호사들은 임상실무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간화들은 환자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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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유해영, 현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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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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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언 외(2019). 2019 보건의약관계법규. 서울: J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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