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근대사
2.1. 한성순보
2.2. 독립신문
2.3. 대한매일신보
3. 미국의 신보호주의 경향
3.1. 트럼프 신보호무역주의 배경
3.2. 경과와 영향
3.2.1. 미·중 무역전쟁
3.2.2.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
3.2.3. 미국의 NAFTA 재협상
3.2.4. 미국의 TPP 탈퇴
3.2.5.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3.3. 대응 방안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자유무역은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에서 19세기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현재까지 서로 전환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며 대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19세기에는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 사상과 자유로운 무역이 확산된 시기였다. 이에 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는 만연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친 1940년대 후반, 세계는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마찰을 줄이고, 국제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켰고, 각종 경제협력 형태가 이어졌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무역부문에서 GATT, 통화·금융부문에서는 IMF, 국제부흥 및 개발부문에서는 IBRD를 설립하여 세계경제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미국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해상무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 무제한의 접근 기회를 부여하여 일본과 한국은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으켰고, 유럽은 유럽공동체와 그 후신인 유럽연합을 구축하였으며, 중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하였지만,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의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의 기치 아래 브레튼우즈체제의 근본원칙과 자유무역질서의 기반에 대해 종말을 가하고, 새로운 신보호주의가 세력을 얻어 가고 있다.
2. 한국근대사
2.1.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1일 서울 저동의 통리아문 박문국에서 발행한 월 3회 발간된 순보로, 매월 1일자로 간행되었다. 조선 정부의 관리들은 서양열강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국민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가장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신문의 발간이라고 판단하여 한성순보를 창간하였다.
한성순보는 일본에서 들여온 인쇄기계와 활자로 인쇄하여 A4판 비슷한 판형 24쪽의 책자형으로 제작되었는데 사용 문자는 순 한문이었다. 기사 내용은 크게 내국 기사와 각국 근사의 기사로 나뉘었는데, 내국 기사로는 관보·사보·시치탐보를, 각국 근사 기사로는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전쟁이나 분쟁, 근대적인 군사장비나 국방 방책, 개화 문물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신문은 발행 직후 각 관아에 배포되어 관리들이 읽게 하였으며, 관아에서는 1부당 동화 50문을 신문값으로 박문국에 납부하였다. 일반인도 구독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박문국에 직접 구독을 신청하였고, 지방에서는 경저에 연락하여 구독하였다.
한성순보는 비록 짧은 기간 발간되었으나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서, 외세에 대한 경계의식과 자국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 한편, 개화 문물과 지식 등을 국내에 소개하여 국민의 문견을 넓혔고 나라의 개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2.2.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1896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으며,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었고 격일간지로 출발해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 시기적으로 일본의 침략적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높이려 했던 시기였다.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었지만, 조선 정부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1895년에는 궁중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다른 서구 열강들도 각종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서재필은 망명지 미국에서 귀국하여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독립신문은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던 시기에 창간되었으며, 국권의 회복과 정치 사회의 개혁을 지향하면서 국민 계몽과 민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아 정부와 집권 위정자들의 비정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던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알려주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도록 하였다.
독립신문은 ...
참고 자료
신원규, 노재연, 「신보호주의 하 무역구제 활용방안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2019.07.01.), 109-139p
김재홍, 「글로벌 신보호주의 대두와 한국의 대응과제」, (통상법률, 2016), 3-10p
신헌철, 박만원, 「美 "탈중국 공급망, 한국과 논의했다“」, 매일경제, 2020.05.21
https://mk.co.kr/news/economy/view/2020/05/523111/
박만원, 오찬종, 「한국에 `中고립` 편들라는 美…되살아나는 사드 악몽」, 매일경제, 2020.05.2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5/523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