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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민사회는 자유, 평등, 독립적 인격을 강조하고 상하 신분지배체계를 부정하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해나가던 시기였다. 18세기 말 중세 봉건사회의 몰락 이후 나타난 근대사회의 정치질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시민법 체계가 형성되어 갔다. 따라서 시민법 체계의 발전 배경에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자연법사상이 있었다. 당시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초기였던 만큼, 시민법에서의 인간관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상인상이었다. 현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성인 남성, 즉 평등한 추상적인 인간으로 삼았다.
2. 시민법의 개념과 특징
2.1. 시민사회와 시민법의 등장
시민사회는 자유, 평등, 독립적 인격을 강조하고 상하 신분지배체제를 부정하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해나가던 시기였다. 18세기 말 중세 봉건사회의 몰락 이후 나타난 근대사회의 정치질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체계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시민법체계가 형성되어갔다. 따라서 시민법 체계의 발전배경에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자연법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초기였기에 시민법에서의 인간관 또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상인상이었다. 즉, 현실 속 평범한 사람이 아닌 교양과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성인 남성, 즉 평등한 추상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2.2. 시민법의 기본 원리
2.2.1.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다.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 법적인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불법행위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시민개인의 영리 추구와 자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유경쟁주의와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원칙의 한계점은 실제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이 불가능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평등하지 못하며, 노동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자유로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2.2.2.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서 비롯되었다. 근대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여 소유권의 행사 및 처분을 소유자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맡겼으며, 국가와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었다. 이는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수 소유자만이 평등하던 시대에는 가능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불평등 계약으로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은 더 이상 시민사회의 지주 원칙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2.2.3.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위법,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과실이나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당사자가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유주의에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