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교하시오

목차

1. 시민법
2. 사회법

본문내용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가. 시민법의 형성 :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한 법

※ 시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
첫째,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법.
둘째, 시민법에 입각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시민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에 의한 합의의 원칙.

나. 로크의 자연권
•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반하는 자연권 : 2대 원칙
첫째,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짐 :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불가양도의 권리
- 봉건적 신분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
둘째, 인간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 권리를 가짐.
- 자신의 노동력을 원료에 투입하여 생산물을 소유로 가짐, 타인 침해 불가
- 타인의 노동을 구매할 경우 노동은 구매자의 소유가 됨 :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은 타인의 도구가 되며, 시민으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