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문목욕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1.3. 문서의 구성
2. 본론
2.1. 소득보장정책
2.1.1. 공적연금제도
2.1.2. 기초연금제도
2.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2. 의료보장정책
2.2.1. 국민건강보험제도
2.2.2. 의료급여제도
2.2.3. 노인건강진단제도
2.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3. 주거보장정책
2.3.1. 노인주거복지시설
2.3.2. 주거급여제도
2.3.3. 고령친화적 주택공급
2.4. 사회적 서비스정책
2.4.1. 독거노인보호사업
2.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4.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4.4. 재가노인복지시설
2.4.5. 노인여가복지시설
2.4.6. 문화·여가 및 학습활동 지원
3. 결론
3.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2. 앞으로의 개선 방향
3.3. 종합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정책은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반면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시행되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월 307,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사업단,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의료보장정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건강진단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주거보장정책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주거급여제도, 고령친화적 주택공급 등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된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실제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친화적 주택공급은 노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서비스정책으로는 독거노인보호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여가 및 학습활동 지원 등이 있다. 독거노인보호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여가 및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건강·보건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 사회의 고령화, 노인 문제의 발생,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를 불러왔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주요 보호 대상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은 젊은 시절에 사회의 이익과 공헌을 위해 기여하였으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노인의 최적 수준의 생활 보장, 자아실현 욕구 충족, 사회통합의 유지이다. 노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보장의 제도적 기준이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며, 기본적인 결핍에 대한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욕구도 함께 충족되어야 노인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 가족체계와 사회체계 내에서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1.3. 문서의 구성
이 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 부분에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문서의 구성에 대해 다룬다.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인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적 서비스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각 정책 영역 안에서도 다양한 하위 정책들이 소개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본론
2.1. 소득보장정책
2.1.1.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업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된다. 수급요건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수급연령인 62세(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2021년 기준 62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순으로 많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가 많은 임의 가입자의 낮은 점유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업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직업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과 급여수준 등이 일반 국민연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그동안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해 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아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시작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노인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2.1.2.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2년 기준 601만명의 수급자에게 월 30만 7천5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과거 25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노인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 통합급여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구분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었는데 생계와 주거급여만 현금 급여로 지급된다. 자활 근로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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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점점 설자리 잃는 경로당...주민에 개방하고 소통의 장 돼야’, 시니어신문, 2022.03.04. 14:14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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