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원자재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출입통관 관련 서류
1.1. 원산지증명서
1.1.1. 원산지증명서 개요
1.1.2.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1.1.3.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1.3. 검사증명서
2. 자재관리
2.1. 일반사항
2.1.1. 재료일반
2.1.2. 견본품
2.1.3. 검사
2.2. 재료의 반입
2.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2.3.1. 재료시험 일반
2.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2.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2.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2.5. 지급자재 및 대여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출입통관 관련 서류
1.1. 원산지증명서
1.1.1. 원산지증명서 개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소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업회의소가 해당물품이 해당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증명서이다. 원산지란 당해물품의 견부 또는 2개국 이상이 제조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본길적인 특성을 최종적으로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목적은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목적과 기타 국별수입통계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경제통합의 진전과 함께 통합지역간의 역외국에 대한 규제가 발달하면서 원산지 증명은 역외국의 규제수단으로 국적증서의 성격을 가진다.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자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 자국에서 사육한 동물과 이로부터 채취한 물품, 자국에서 수렵 및 어로로 획득한 물품, 자국선박에 의해 획득한 어획물 및 기타 물품,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조 및 가공 물품 그리고 외국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한 상품 등이다.
1.1.2.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둘째,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1.3.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으로,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나라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의 원산지는 바로 그 나라가 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 나라에서 가공하는 경우처럼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세 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가공공정 기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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