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부동산 거래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수집과 그 이유
2.2.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중 선택
2.2.1. 부동산 매매계약
2.2.2. 특약사항 10개 이상 수집 및 해설
2.2.2.1. 현재의 시설상태 그대로 매매
2.2.2.2. 소유권 관련 제한사유 발생 시 계약 무효 및 위약금
2.2.2.3. 계약금 지급 조건 및 지체 시 계약해제
2.2.2.4. 현재 임차인 승계
2.2.2.5. 공부상 면적 차이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2.2.2.6. 재개발구역 환지에 따른 추가비용 및 환급금 책임
2.2.2.7. 근저당권 승계 시 이자 부담
2.2.2.8. 계약 당사자의 일방 해제 시 위약금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재산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은 거래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거래 실무상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사항을 수집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특약사항을 10개 이상 수집하고 해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부동산 거래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수집과 그 이유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간 특별히 합의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다.
특약사항에는 반드시 읽는 사람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쉽고 자세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약사항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간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거래 차질이나 손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실무에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매매, 소유권 관련 제한사유 발생 시 계약 무효 및 위약금, 계약금 지급 조건 및 지체 시 계약해제, 현재 임차인 승계, 공부상 면적 차이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재개발구역 환지에 따른 추가비용 및 환급금 책임, 근저당권 승계 시 이자 부담, 계약 당사자의 일방 해제 시 위약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2.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중 선택
2.2.1.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상호 동의하는 의미이다. 매매계약서상에 기재하는 특약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특별하게 합의한 내용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권하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하지만, 부동산 물건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넣음으로써 이해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표현하고,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나타낼 수 있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용어와 표현을 골라 간단하게 나타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이 아니라 따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계약의 양측 당사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수 있는 특약사항으로는 첫째, '현재의 시설상태 그대로 매매하고, 특약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시설물 전부를 잔금일 날 명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되는 내용이다. 만약 본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특약사항을 통해 매수인이 하자의 책임을 물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매수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인정하고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계약 체결 후 소유권에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제한사유 발생 시, 본 계약은 무효화 되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이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
참고 자료
생활속의 부동산 거래와 법, 최우석, 부연사, 2020.03
부동산거래와 법, 정성헌, 박영사, 2019.11
이혜진 기자, “계약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특약사항 꼼꼼히 챙겨야”, 중앙일보, 2013년 5월 21일
이상욱, “부동산매매계약에서의 자동실효특약의 유형과 그 효력”, 한국토지법학회, 2016년, vol.32
금리·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에 확정일자까지 한번에..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T2WB6I2 /서울경제, 이혜진 기자, 2018)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ytn뉴스, 2018년 8월 19일)https://www.ytn.co.kr/_ln/0115_20180819002056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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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20년 10월 3일, 김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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