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 차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 차등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1.2. 간호 차등제의 목적
2. 간호 차등제의 제도화
2.1. 간호 관리료 차등제의 도입
2.2. 등급 산정 기준
2.3. 등급에 따른 입원료 차등 적용
3. 간호 차등제의 변화와 개선 과정
3.1. 간호 차등제의 주요 개정 내용
3.2. 환자 수 기준 등급 산정으로의 변경
3.3. 야간 간호료 신설
4. 간호 차등제의 긍정적 효과
4.1. 간호 인력 확보 수준 향상
4.2. 간호사 직무 만족도 제고
4.3. 간호 서비스 질 향상
5. 간호 차등제의 한계와 문제점
5.1. 간호 인력 확보 격차 심화
5.2. 간호 관리료 수가 저평가
5.3. 부당 청구 유발 가능성
6. 간호 차등제의 발전 방향
6.1.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6.2. 간호 관리료 수가의 현실화
6.3.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 차등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간호사 수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의 병원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간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 차등제가 도입되었다.
간호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병상 수 또는 환자 수 대비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가산율이 결정된다. 즉,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높은 간호 관리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간호 차등제의 도입 목적이다. []
1.2. 간호 차등제의 목적
간호 차등제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 차등제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제도이므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즉,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 차등제의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
2. 간호 차등제의 제도화
2.1. 간호 관리료 차등제의 도입
1999년 11월부터 등급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되었다. 보건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 관리료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07년 4월에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크게 낮은 종합병원급 이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7등급을 신설하여 수가를 감산하는 제도로 보완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 1일부터는 신생아중환자실에, 2008년 7월 1일부터는 성인과 소아중환자실에도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되었다.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이 올라갈수록 기준수가에 10%씩 가산이 추가되도록 하였다. 반면 종합병원급 이하 보건의료기관은 1~7등급으로 구분되며, 입원료 가산은 직전 등급 입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7등급의 경우 보건의료기관 소재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차등 감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은 1~4등급으로, 성인과 소아중환자실은 1~9등급으로 구분되며, 보건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간호 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2.2. 등급 산정 기준
등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2.5:1 미만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이고, 2등급은 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3등급은 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4등급은 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5등급은 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6등급은 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7등급은 6.0:1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그리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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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외(2016), 간호관리학, 정담미디어·(주)학지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의료법시행규칙, 검색일: 2018.06.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간호관리료 차등제, 검색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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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imes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법적인 문제점」, 최승만 변호사
신영석 외 3명「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041호
KOSIS, 의료기관 소재지 및 유형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수
보건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
퍼시픽, 간호관리학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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