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무원 제도 개요
1.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통점
1.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점
2. 공직분류체계
2.1.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현황
2.2.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비교
3.1. 국가공무원
3.2. 지방공무원
3.3. 정무직공무원
3.4. 공공기관 직원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무원 제도 개요
1.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통점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엄중한 유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인사되고 관리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1.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인 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별정직공무원은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과 임용 주체, 보수부담 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 등이 다르다. 지방공무원 임용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로, 그 보수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담당한다. 직급은 1급부터 9급에 달하며, 국가공무원과 달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크게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정직공무원은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정무직공무원에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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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인적자원관리론, 이선우, 오성호, 임현정, 출판문화원, 2021.
https://www.moleg.go.kr/ (법제처)
이선우·오성호·임현정. (2021). 인적자원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상엽·김지성. (2018).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233~259
김기형·진종순. (2018).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한국인사행정학회보」8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