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폭력의 개념
2.1. 성희롱
2.2. 성추행
2.3. 성그루밍
2.4. 성가스라이팅
2.5. 디지털 성범죄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의 38.6%가 일생 동안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그루밍, 성가스라이팅, 디지털 성범죄 등이 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2. 성폭력의 개념
2.1.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다. 성희롱은 특히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까지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적 언동은 남녀 사이의 육체적 관계,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가부장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성추행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큼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면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다. 단, 성행위를 수반하면 강간죄의 ...
참고 자료
DSO, 십대여성인권센터 외 5인(2017),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7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김현아, 김숙희, 김영미, 장윤정, 서승희, 박지영(2018),
국가지표체계,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022
오세진, 우리나라 여성 38.6% 성폭력 경험... 디지털 성범죄 증가세 심각, 2022.12.29. 한겨레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성희롱의 개념
김효정, 그루밍: 미성년 성폭력 절반 해당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무엇?, 2018.11.9. BBC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