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학윤리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념 및 쟁점
1.1. 사건 개요
1.2. 쟁점 분석
1.2.1. 공학적 쟁점
1.2.2. 경영적 쟁점
1.2.3. 윤리적 쟁점
1.2.4. 사실적 쟁점
1.2.5. 도덕적 쟁점
1.2.6. 개념적 쟁점
2. 원인 분석
2.1. 토양오염기준 설정에서의 문제점
2.2. 특정토양오염리상시설에서의 문제
2.3. 토양오염도 측정체계의 문제
3. 해결책
3.1. 토양위해성평가의 개선방안
3.2. 토양오염의 책임체계 및 정화제도의 선진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념 및 쟁점
1.1. 사건 개요
2001년 용산미군기지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인근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서울시가 유류 유출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산미군기지에서 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한-미간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지 외부 오염은 서울시가, 기지 내부 오염은 미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서울시가 부담한 정화비용을 미군에게 배상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750톤의 지하수를 양수하여 67.4L의 기름을 제거하였으며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녹사평역 일대의 지하수 유류오염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군부대의 지리적 위치와 보안상의 폐쇄성으로 일반 지역보다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하며 문제 발생 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미군기지 반환 후에 실시하는 환경조사와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1]
1.2. 쟁점 분석
1.2.1. 공학적 쟁점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와 1994년 3월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044평), 경국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19만평) 등 미군철수 지역 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리비는 납의 경우 최대 143ppm으로 공원 등 일반지역의 오염도보다 24배가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나타나 일반지역보다 7배나 오염돼 있었으며 기지 주변 벼의 성장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캠프 에임즈는 일반지역보다 납의 오염도가 최고 6.1배나 높았고, 캠프 이즈벨은 납과 카드뮴의 오염도가 일반지역보다 각각 최고 9.5배와 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은 미군이 사용하다 '9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철수한 곳으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캠프 리비는 37개의 유류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조선에서 공급받는 역할을 했던 곳으로 지하 깊은 곳까지 유류로 오염되어 있었고 근처 농경지에서도 기름띠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처럼 미군철수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미군기지 내 오염관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2.2. 경영적 쟁점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하여 미군기지 안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한국정부 및 군 관계자가 기지에 접근할 수 없다. 즉,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 즉 기지 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미군당국이 관리권을 행사하므로 미군당국의 협조 없이는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반환 이후 3년 안에 발견되는 오염은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SOFA 환경조항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르면 기지 반환 전에 이루어지는 오염조사 과정에서 ...
참고 자료
연합뉴스 미군기지 기름오염 기사 발췌
박가영, 『토양오염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토양보 기본계획 2010～2019, 2009. 9, 18쪽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返還美軍基地 環境汚染被害에 한 民事法的 察』
채영근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한계: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겨레 뉴스 최현준기자 『미군기지 모두 반환땐 ‘오염 정화비’ 1조원 든다』
공학윤리:개념과 사례들(6판) (개념과 사례들) , 권오양, 북스힐,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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