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령운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
1.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1.3. 연구의 목적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2.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2.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2.3.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한계점
3.1.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3.2.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 미비
3.3.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제도 부족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 방안
4.1.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4.2.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대체 수단 확보
4.3. 체계적인 고령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크며 사고발생 자체를 예상하기 어려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운전자의 신체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거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직진을 하여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황대처 능력이 감소하여,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 할 수 없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여 역주행을 한다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예상범주를 벗어난 형태를 보여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2.6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0,645건으로 2018년에 38,647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5.17% 증가하였다. 특히, 2019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239건으로 2018년에 30,012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10.75% 증가하였다.
이처럼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 청력, 근력, 손발 협응 능력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상황을 인식하는 인지반응이 52세부터 굴곡 구간이 생기더니, 65세부터 85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가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와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연구의 목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
2.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해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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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청 브리핑,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2018. 12. 31
경찰청, 「2020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안내문」
도로교통공단(2015),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
구동환 기자, ‘고령자 면허 반납 딜레마’, 일요시사, 2019. 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