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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1.1. 디지털 역기능 개념 및 특징
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 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말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기술활용의 익명성, 가상성, 접근 용이성, 빠른 모방성, 경로 의존성 등이 디지털 역기능의 동인이 된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 서비스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 문화에 필수 인프라가 됨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의 종류와 유형, 강도와 범위가 강화·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역기능의 참여자나 피해 대상도 기존 특정 집단이나 연령층이 아닌 거의 모든 연령층과 집단에서 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디지털 역기능을 유발한 행위자가 우선적 책임 대상이 되며, 기업과 공공의 사회적 책임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역기능을 경감 및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 강화와 더불어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간 연대와 글로벌 기구 협력을 통한 해결이 확대되고 있다.
1.2. 디지털 역기능의 폐해
디지털 역기능으로 개인, 사회, 국가는 정신·신체·경제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보다 복잡하고 정교화될수록 그 폐해의 유형과 범위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역기능은 개인의 심리적 장애 및 병리 현상 초래, 인간관계 악화 등 심리적 또는 사회적 폐해를 넘어 경제적 기회 차단 및 격차 확대, 개인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 편견이나 차별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스템 자체의 붕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 폐해의 영역과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격차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 확대, 디지털 자산투기로 인한 경제질서 왜곡, 디지털 기술의 탄소배출 대응을 위한 경제적 비용확대로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 디지털 역기능 유형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지능형 로봇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2030년)에 전개될 디지털 역기능은 20개 대표 유형에서 동시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고도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정보편향으로 인한 편향된 정보 확산 및 확증편향의 심화가 예상된다. 둘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과 불공정성의 확산이 우려된다. 셋째, 감성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넷째, 기술적 통제와 감시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 오작동과 생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될 것이다. 여섯째, 가상과 현실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과 중독이 심화될 수 있다. 일곱째, 디지털 금융 범죄와 자산 투기로 인한 경제 질서 교란이 심화될 것이다. 여덟째,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오남용과 악용으로 인한 개인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 유형이 미래에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4. 디지털 역기능의 사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 즉 디지털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다. 디지털 역기능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의존 및 중독,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상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 가짜뉴스 확산, 디지털 격차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디지털 자산투기로 인한 경제질서 왜곡, 디지털 기술의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의존과 중독은 개인의 대인관계 악화, 우울증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습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SNS나 1인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유포, 합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동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도 우려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경제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투기로 인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역기능은 개인,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5. 디지털 기술별 주요 역기능 전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 디지털 역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인공지능(50.0%)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타버스(21.9%), 블록체인(15.6%), 지능형 로봇(12.5%) 순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에 비해 특정 역기능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가운데, 정보편향이 가장 높은 역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결정장애, 통제/감시, 디지털 치매, 정보편향, 책임소재 불분명, 허위정보 폐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다른 기술에 비해 금융범죄, 자산투기와 같은 특정 역기능에 높은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과의존, 성범죄, 언어폭력 등 가상공간에서의 일탈행위를 역기능으로 심각히 인식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은 오작동, 테러나 전쟁에 악용, 일자리 대체, 기술 포비아를 가장 핵심적인 디지털 역기능으로 집중 인식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등 미래 핵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로 인한 다양한 역기능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 디지털 역기능 예방정책
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역기능 대응 R&D 투자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성범죄 대응 기술,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대응 협력 R&D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불법행위 예방 및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 주도의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디지털 역기능 대응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역기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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