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 경영학 미국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1.1.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1.2.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강경 대응
1.3. 동맹국 대상 정책 변화
1.4.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불신과 탈퇴 움직임
1.5. 국내 산업 보호 및 리쇼어링 정책 강화
1.6. 안보와 무역의 연계
2. 트럼프 무역정책이 한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2.1. 한국 전체 경제에 미친 거시적 영향
2.2. 산업별 구체적 영향 분석
2.2.1. 자동차 산업
2.2.2. 반도체 및 전자 산업
2.2.3. 철강 및 조선 산업
2.3. 중소기업 및 소비재 산업에 미친 영향
2.4. 산업 전반에 미친 구조적 변화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1.1.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자유무역은 실패했고, 공정무역(Fair Trade)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보호무역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다. 자유무역이 자국의 제조업과 일자리, 중산층을 붕괴시켰다는 인식 하에,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무역정책의 중심축으로 설정한다.
특히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특정 국가나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외국 제품에 '불공정성 추정'을 전제로 한 조치로, 사실상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된다. "미국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Made in USA)"는 슬로건 아래, 수입 제품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높여 자국 생산품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제약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수입 억제 정책'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제재 수단을 일상화하고 제도화한다. 1974년 통상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빈번히 활용해 "국가 안보 또는 산업 안보"를 이유로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다. 또한 기존에 예외적이던 긴급조치(Safeguard 조항)를 정례적으로 사용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무역을 구조화한다. 이는 WTO 질서와 충돌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호무역의 정당화 도구로 자리 잡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도 대폭 확대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및 상무부를 동원하여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세탁기, 배터리 등 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기업의 '불공정경쟁 피해' 주장만으로 조사 착수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 기업의 대미 수출 리스크를 높인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조달 정책에서 'Buy American' 원칙을 법제화 수준으로 강화한다. 해외 제조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품은 연방정부 납품에서 배제되며, 조달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최대 30% 가격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로써 한국, 일본, EU 등의 기업들이 미 정부 사업 수주에서 배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미국 근로자 보호 정책"으로 프레이밍하며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낸다. "외국의 값싼 제품은 미국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구호 아래, 자국민 고용과 생산 유치를 보호무역주의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관세 인상, 무역제재 수단 제도화, 국내 조달 및 생산 장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1.2.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강경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압박 정책을 펼쳤다. 우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기존 19%에서 2025년 기준 평균 30~145%까지 대폭 인상하였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전기차 부품, 통신장비 등 핵심 전략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적 산업보조금' 정책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석유화학제품 등 750억 달러 규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무역전쟁은 장기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농가와 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무역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간 보복 악순환이 고착화되었다.
또한 미국은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제 안보 전쟁을 펼쳤다. 먼저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였다.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설계 등 핵심 기술의 수출을 원천 봉쇄하고, 화웨이, SMIC, Hikvision 등 주요 중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미국 부품·소프트웨어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인식되며,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교란을 유발하였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기능을 강화하여 미국 내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인수합병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특히 중국 국적의 자본이 미국 내 반도체, 제약, 군수,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의 글로벌 자금 유치가 경직되고, 외국기업과의 협업에도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나아가 미국은 무역...
참고 자료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kipedia.
FASH455 글로벌 의류 및 섬유 거래
"South Korea exports seen falling as Trump's tariffs start to weigh," Reuters, April 29, 2025.
"Trump's Trade Policies Distract South Korea While the Country Faces Bigger Demographic Challenges," CSIS, May 19, 2025.
"How Trump's 2.0 Era Tariffs Will Impact the South Korean Economy," Forceget, April 24, 2025.
"South Korea to help small, medium-sized firms hit by tariffs," Reuters, May 14, 2025.
"Trump's tariffs have launched global trade wars. Here's a timeline of how we got here," AP News, May 14, 2025.
"An Overview of President Trump's Trade Policy to Date," Holland & Knight, January 2025.
"President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Trade Policy Priorities and Legal Mechanisms Available for Their Implementation," Buchanan Ingersoll & Rooney PC, January 2025.
동맹과 관세협상 속도 내는 트럼프…중국 압박은 최대치로, 신재우 기자, 연합뉴스, 2025년 4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137200009
환태평양경제협정 CPTPP 회원국들, 트럼프 맞서 자유무역 협력 모색, 김양순 기자, KBS 뉴스, 2025년 4월 11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5347
한국 농산물 타격 받나… "미국산 더 수입하라" 요구할 수도,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 2025년 2월 17일,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2/15/LPPGGHZ6OZHNHHE5MFSZ5RJV5Y/
트럼프 관세 영향 현실로…철강 3月 수출 19% 감소, 손지연 기자, 서울신문, 2025년 4월 18일, https://news.nate.com/view/20250418n19863
볼트·너트에도 관세···작은 공장들 '숨통' 막힌다 [문닫는 공장], 박상영, 김세훈 기자, 경향신문, 2025년 4월 1일, https://news.nate.com/view/20250401n02018
휴지조각 된 한·미 FTA…한국도 ‘보복관세’ 카드 꺼낼까, 허인회 기자, 시사저널, 2025년 4월 3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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