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 윤리 의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
1.1. 의료법 위반사례
1.2. 위반사례 법적 근거
1.3. 의료법 윤리적 쟁점
1.4. 의료법 위반사례 결론
2.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기준
2.1. 의료법
2.2. 보건의료기본법
2.3. 지역보건법
2.4. 감염병 관리법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
3.1. 면허의 개념
3.2. 허가면허와 위임면허
4. 의료분쟁 해결제도
4.1. 화해
4.2. 조정
4.3. 중재
4.4. 의료소송
5. 간호의 윤리적 개념
5.1. 옹호
5.2. 책임
5.3. 협동
5.4. 돌봄
6.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
7. 간호실무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7.1.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
1.1. 의료법 위반사례
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이다. 이는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4조 제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병원은 '손 위생', '1인 1병 투약', '주사제 개봉 즉시 환자에게 투여'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당직 간호사가 주사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담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주사기 및 약물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생아 5명에게 동일한 오염된 약물이 투여되었고, 그 결과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감염 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행위로,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1.2. 위반사례 법적 근거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년 이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이다.
1.3. 의료법 윤리적 쟁점
의료법 윤리적 쟁점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성실의 규칙, 간호사의 윤리강령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악행금지의 원칙은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이대목동 의료진은 주사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담았고 주사제를 상온에 방치하여 오염된 약물을 신생아에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인 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 간호 술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료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생아 사망이라는 생명에 위해를 주었으며 사망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보호자들에게 슬픔이라는 절망감을 주며 악행을 한 것이다.
둘째, 선행의 원칙은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안 된다/해나 악을 방지해야 한다/악을 제거해야 한다/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의료진은 이러한 선행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생아들은 사망하였다. 이는 선행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성실의 규칙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정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목동 의료진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원감염으로 신생아를 사망시켰다. 이는 성실의 규칙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간호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대목동 의료진은 이러한 간호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은 의료진이 의료법 및 윤리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1.4. 의료법 위반사례 결론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은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의료인들이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에는 의료법 4조 6항 위반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 처분과 재사용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이대목동 의료진들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는 구체적인 법적 내용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이제야 법적 근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1회용품 재사용 금지는 기본간호술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부분이다. 의료진은 근무 인력 부족, 시간 부족이라도 더욱 신중하고 양심을 느끼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간호사 윤리강령을 보면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간호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대목동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진, 사회인들은 안전을 우선시하며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 병원 내 감염은 이대목동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감염예방에 관련된 재료나 인력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의료수가 문제, 인력 부족 등등 보완해야 할 점은 많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중환자실과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정부와 의료계에서도 대책을 논의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의료법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을 규정하는 법인만큼 확실하고 구체적인 법과 처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고쳐지지 않을 것이며 반복될 것이다.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의료인들은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다룰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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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2. 의료분쟁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3. 간호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용어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4. 간호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3강, 제2장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2), 5.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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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2018년 11월 9일, 김학재 기자, KBS.
(https://mn.kbs.co.kr/news/view.do?ncd=407008)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3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1)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4강, 제3장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소송(2)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9강, 제5장 간호윤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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