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보시스템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사회적 이슈와 대응방안
1.1. 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사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정보시스템이 경영에 활용된 초기에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계산하고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판매, 재고, 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도움을 주는 업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라는 개념이 구축되었다. 정보시스템은 당면한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해결안을 제공하고, 상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며, 기업은 글로벌 마켓으로의 진출기회 확보는 물론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기회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활용의 범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기능성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몇 해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이 있었는데, 알파고는 구글이 개발한 슈퍼컴퓨터이자 다양한 가능성을 빠르게 계산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인간이 개발한 정보시스템이 인간을 능가했고, 이는 우리 사회가 향후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임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1.2. 발생 가능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점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은 권력, 권리, 의무 및 부의 분배체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사회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정보와 일상이 상세히 수집 및 분석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면서 개인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정보시스템의 발달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신종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해킹, 정보 조작, 사생활 침해 등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셋째,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인한 정보격차는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노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통의 단절과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넷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괴리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SNS 사용 과다, 인터넷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해 현실감각이 저하되고 대인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가족 해체, 고립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정보의 상업화로 인한 저질 문화의 확산도 우려된다. 개인정보가 상품화되어 거래되고,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광고나 콘텐츠가 유포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시스템의 발달은 개인의 권리, 안전, 정신건강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1.3. 대응방안
1.3.1. 국가적 차원의 대응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정보 관련 범죄 유형과 위법 행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가지고, 위반 시 합당한 조처를 하도록 체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먼저, 정보 관련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시스템 오·남용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을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법체계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언론·문화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준법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윤리적 책임감을 높이고,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는 지적 재산권, 기업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철저한 보장과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권리의 강력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기술 개발, 제도 마련, 교육 및 홍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제도 마련, 국민 인식 제고, 권리 보호,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3.2. 기업적 차원의 대응
기업적 차원의 대응은 정보관리자의 기술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자의 안전 보호 조치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먼저, 중요한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방어벽 구축 등의 대표적인 기술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정보가 조작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직원들의 출입 보안, 정보보안, 컴퓨터 보안 등의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안전 보호 조치와 법적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관리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은 정보보안 기술 강화와 관리자 책임 강화를 통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1.3.3. 개인적 차원의 대응
개인적 차원의 대응에는 먼저 개개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높은 활용도를 가진 "정보 엘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