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공리주의
1.1. 서론
1.1.1. 연구 동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학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기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의료윤리와 직결된 문제인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른 의료 자원 분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관심을 가진 주제이다 보니 자연스레 의료 자원 분배에 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자원의 분배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이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주주의적 관점이 확대되고, 공리주의의 성격 또한 유용성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는 고전적 공리주의를 넘어 유용성이 입증된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공리주의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산출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리주의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소수의 불리함은 결코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개인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도 항상 공익을 우선시해야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1.3. 문제 제기
의료 자원의 분배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의학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의료윤리와 직결된 문제인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른 의료 자원 분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자원의 분배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이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1.4. 문제 설정의 이유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공리주의적 관점으로만 판단했을 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애써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탐구 활동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공리주의 사상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탐구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문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1.1.5. 연구 방법
공리주의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였고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리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른 판단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 관점으로 자원을 분배하였을 때 개입의 정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보이는 모순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직접 겪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정립할 수 있었다.
1.1.6. 연구의 중요성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공리주의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과 의의 및 한계를 알아보기 위한 본 탐구는 극단적인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느끼는 혼란과 갈등을 파악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올바른 대처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의료 자원의 분배와 같은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적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7. 용어의 정의
(1) 윤리적 딜레마: 조직 내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한 행동이 올바른지 또는 올바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양적 공리주의: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고, 쾌락을 수치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한 분파이다. 벤담이 주창하였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에 따른 행동은 개인과 사회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리주의의 개념은 양적 공리주의이다.
(3) 고전적 공리주의: 행복주의와 결과주의, 사회적 쾌락주의의 성격을 띠는 공리설이다.
(4) 규칙 공리주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에 따른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규칙이 최대의 공리를 갖는가의 문제를 쟁점으로 가지고 있는 공리설이다.
1.2. 본론
1.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불특정 시민 68명이다. 연구대상의 세부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16명, 20대 6명, 30대 10명, 40대 25명, 50대 10명, 60대 이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44명, 남성 24명이다.
셋째, 종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교 25명, 기독교 31명, 불교 8명, 천주교 4명이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 성별, 종교의 불특정 시민 68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공리주의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1.2.2. 연구방법
구글 설문지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직접 제작한 구글 설문지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배포하여 불특정 시민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다.
1.2.3. 연구 내용
현대 사회에서의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우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권한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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