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4년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신문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근 6개월 이내 청소년 사회문제 사례
2.1. 광주 고교생 자살사건
2.2.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3. 청소년 사회문제 이해와 분석
3.1.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3.2. 청소년 폭력의 심리적 영향
3.3.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
4.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방안
4.1. 예방 교육 및 전문 상담 체계 구축
4.2. 학교 내 폭력 대응 시스템 강화
4.3. 법적 처벌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지원
4.4. 지역사회 협력 및 공공 캠페인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달 동안 사회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관련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요인과 맞물려 있다. 특히, 최근의 사건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이 그들의 행동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청소년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해당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조명할 것이다.
2. 최근 6개월 이내 청소년 사회문제 사례
2.1. 광주 고교생 자살사건
2021년 6월 29일, 기말고사가 한창이던 광주 광산구 어느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학생이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처음에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지었으나, 피해학생의 발인 전날 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발견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서는 A군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주검으로 발견된 피해학생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혀왔음이 확인되었다. 가해자들은 피해학생을 때려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등의 극단적인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들은 이 영상과 피해학생의 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유가족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초범인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할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학생의 운구를 맡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다. 유족은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피해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자들의 태도와 학교, 사회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2.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21년 1월 15일, 남고생 3명이 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으로 A군 외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미성년자임에도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최 판사는 밝혔다.
가해자 무리는 2020년 11월 15일날 하남시에 위치한 피해 여고생의 집에서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그날 피해자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가해 학생들과 피해학생이 다수의 또래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벌어진 사건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미 만취했으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로 가해자들의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고생의 부모는 12월 8일 하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21년 7월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가해 청소년 3명은 각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법원은 이미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덮기 위해 주변 사람은 물론 재판에서도 말을 맞춘 점 역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수형 기간 중 징계를 받았던 점을 통해 수감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말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무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청소년 사회문제 이해와 분석
3.1.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들...
참고 자료
김광모. (2023). 의정뉴스 경기도의회 - 청소년 정치참여 문제로 공동포럼 열려. 「월간 공공정책」, 216: 86-86.
이화조·이정애. (2023).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과 학업태도와의 관계.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0(3): 107-134.
우은주. (2023). 청소년 범죄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 김광민 지음. 「우리교육」, 292: 107-109.
김도영. 청소년복지론. 서울: 학지사, 2019.
파이낸셜 뉴스, <"바지 벗기고 수치스러운 인증샷"..진주 중학생들 학폭 피해자 50여명 달할 듯>, https://www.fnnews.com/news/*************62721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 시급", 2022-01-05, 이종희,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3083&cID=10201&pID=10200
날로 교묘해지는 학교폭력..."교실 떠나니 3배 더 늘었다", 2021-09-07, 황윤서, 에듀인뉴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05
2021 학교폭력, 더 치밀해지고 더 복잡해진다, 2021-11-29, 김은지,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33
학폭이 한때 장난? 피해자엔 풀 길 없는 ‘평생 트라우마’, 2021-02-18, 이유진, 한겨레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3442.html?_fr=gg#cb#csidx0519105140bb8f9b234677aae23d5b7
학교 폭력의 해결책은?…무엇보다 ‘피해자 중심’, 2021-12-19, KBS늇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51809
"시신 운구할 애가 목조른 가해자"···광주 학폭 피해 고교생 부모가 발인 하루 전 알게된 진실, 2021-07-06, 박상우, 인사이트
https://m.insight.co.kr/news/347112
뻔뻔한 학폭 가해자… 사망 전날까지 때려놓고 "운구해드릴게요", 2021-07-06, 조희연, 머니에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12144
"수형태도까지 불량"…집단성폭행 10대들 중형, 2021-07-22, 곽준영, 연합뉴스TV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96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