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내 이주민의 수는 2007년 말에 100만 명을 돌파하여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4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여 년 전부터 부각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현재 불법체류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거주권과 노동권의 문제'에서 이주민의 '가정과 자녀의 권리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게 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체류한 아동으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이 이미 한국인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속인주의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통제정책을 시행하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실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을 강조하는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반적인 권리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
1.2.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념 및 현황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이주아동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이주아동 관련 단체나 연구에서는 이주아동을 미등록 이주아동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이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0년에는 전체 국민의 2.84%인 140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주민 증가로 인해 과거 이주노동자의 거주권과 노동권 문제에서 이주민 가정과 자녀의 권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살게 되었으며,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장기체류하여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속인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들의 국적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반적인 권리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준거틀이 되는 이론과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을 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을 고찰하여 정책적 함의를 파악한다. 셋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원수와 발생경로 및 적응과정의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섯째, 실태파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욕구에 기반하여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문제의 대책을 모색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주의 관점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체성과 권리 인정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으로, 국가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여 소수자들에게 일정한 문화적 권리를 공공정책을 통해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 특수한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의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체성과 권리 인정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주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준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1,3]
2.2. 반차별·반억압 관점
반차별ㆍ반억압 관점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문화적, 구조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부족한 권력과 사회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의 신념과 행위, 편견 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 문화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낙인, 이데올로기적 규제-역할행동과 신념제한, 사회적 통제, 문화적 가치와 규범, 정상성에 대한 합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순응 등이 문제를 야기한다. 구조적 수준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규제-제도적 규제, 사회통제(법), 사회적 구분과 권력관계의 망, 사회질서, 사회적 구조, 사회적 압력, 불평등한 제도 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다층적 문제의 원인을 바탕으로 반차별ㆍ반억압 관점은 개인, 문화, 구조적 수준에서 다양한 대안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사회교육, 적극적 자원 활용, 비판적 인식개발, 임파워먼트, 옹호 등을 통해 개인의 자기역량강화와 정체성 재정의를 추구한다. 문화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차별적 언어와 가치의 문제화, 대안적 담론 형성 등을 통해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자 한다. 구조적 수준에서는 법 개정, 이데올로기 변화, 차별적 구조에 대한 도전과 폭로, 시민권 회복 등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반차별ㆍ반억압 실천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3. 생태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은 인간과 환경이 분리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 적응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는 관련된 모든 체계들의 특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주변 환경, 혹은 양자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
생태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은 '적응'이다. 적응이란 개인의 욕구, 권리, 능력과 환경의 특성 간 적절한 결합을 의미한다. 적응도가 높을수록 개인과 환경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능이 향상되지만, 적응이 잘 되지 않으면 개인과 환경 모두에 손상이 발생한다. 적응은 환경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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