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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 협력 기구의 역할과 한계
1.1. 국제기구의 개념과 특징
1.2. 국제기구의 출현과 발전
1.2.1. 국제연맹
1.2.2. 국제연합 (UN)
1.2.2.1. 안전보장이사회
1.2.2.2. 경제사회이사회
1.2.2.3. 신탁통치이사회
1.3. 국제기구의 문제점과 한계
1.3.1.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관계와 강제 집행의 문제점
1.3.2.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문제점
1.3.3. UN의 개혁 문제
2. 국제경제기구
2.1. 국제통화기금
2.2. 국제부흥개발은행
2.3. 경제협력개발기구
2.4. UNCTAD
2.5. NIEO
3. 국제개발협력과 SDGs
3.1. 국제개발 담론의 변천
3.1.1. 개발의 개념 변화
3.1.2. 개발의 주체 변화
3.1.3. 개발 문제의 인식 변화
3.2. SDGs의 등장과 특징
3.3. 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3.3.1.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3.3.2. UN 보조기구의 역할
3.3.3. NGOs의 역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제 협력 기구의 역할과 한계
1.1. 국제기구의 개념과 특징
국제기구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장 공식적인 비국가 행위자이며 국가 간의 연합(보통 3개국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기구는 정치적 협상을 중재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연합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는 국제적 의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중요한 이슈를 정의하고 어떤 이슈를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나 정부의 기타사항 준비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모든 국제기구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협력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는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개별 국가나 다른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와 그 직원들은 주권국가의 외교관처럼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누린다. 또한 국제기구는 법익이 침해되거나 임무수행 중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내 및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기구는 정부 간 조약에 의해 형성된 주권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의미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1차 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맹과 제2차 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합(U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분쟁의 해결, 집단안보, 환경, 여성, 인권, 빈곤, 질병, 자유무역, 경제적 평등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는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비국가 행위자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1.2. 국제기구의 출현과 발전
1.2.1. 국제연맹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참화를 경험한 후, 새로운 차원에서 국제평화를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집단 안보와 국제분쟁의 중재, 그리고 군축을 통해 국제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미국 윌슨(W.Wilson) 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국제연맹은 이사회, 총회, 사무국의 3개 기관과 국제노동기구(ILO),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등 2개의 보조기관으로 이루어졌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군축,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보, 제재, 위임통치 등의 안보문제는 물론, 노동, 여성, 아동보호, 상업의 자유, 질병통제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이상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과 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국제연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 장치는 일본의 만주침략(1931),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1935) 등 국제분쟁에 직면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그 한계가 명확해졌다. 1920년대 소규모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등 창설 10년 동안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했지만, 미국 등 주요 강대국의 불참으로 토대가 불안했던 국제연맹은 1930년대 들어 무기력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실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소련 등의 침략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었다. 국제 분쟁을 바라보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시각차도 국제연맹의 무기력에 일조했다. 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데 주저했다. 신흥 군국주의 세력인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은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으며, 이탈리아 왕국도 1937년 탈퇴했다. 소련은 1939년 2월 핀란드 침략을 이유로 제명됐다. 이후 이들 국가의 도발 행위에 국제연맹은 집단 제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녔다. 결국 국제연맹은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1.2.2. 국제연합 (UN)
1.2.2.1.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 상임이사국과 지리적인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가 선출한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의장국은 15개 이사국들 중에 매월 교체된다. 안보리는 분쟁해결과 국제평화유지에 있어서 독점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조사권을 가지고 침략국을 규정하고 집단 안보를 위한 군사행동을 결정하며, 분쟁해결의 원칙과 중재를 제안하기도 하고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무총장의 임명을 총회에 권고한다. 안보리의 가장 큰 특징은 5개 상임이사국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에 있다. 이들 5개국은 안보리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총회와는 달리 안보리의 모든 결의안은 권고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냉전시기에는 잦은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는 안보리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1.2.2.2.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는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산출되는 임기 3년의 이사국은 매년 18개국씩 교체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과 관련한 경제, 사회, 문화, 보건, 인도적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국제비정부기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연합과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성격상 경제사회이사회는 산하에 17개 전문기구와 상설위원회, 기능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많은 보조기구를 두고 주요 사항에 대해 연구와 보고 및 제안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회와 회원국 및 관련 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연합 산하의 여러 관련기구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TO), 세계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등 여러 기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
1.2.2.3.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는 국제연맹에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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