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민건강보험공단 개관
2.1.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2.1.2. 국민건강보험의 원리
2.1.3. 국민건강보험 기능
2.1.4. 국민건강보험 주요연혁
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2.2.1. 건강보험사업
2.2.2. 장기요양사업
2.2.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2.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2.3.1. 정원 및 조직구성
2.3.2. 주요업무
2.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원회
2.4.1. 재정운영위원회
2.4.2. 이의신청위원회
2.4.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2.4.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4.5.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2.4.6.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1963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가입자의 자격 및 보험료 관리, 보험급여 비용 지급 및 사후관리, 예방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장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2. 본론
2.1. 국민건강보험공단 개관
2.1.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은 우연한 부상·질병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 출산,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보장·국민보건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국민 상호간의 위험 분담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화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 연대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며 사회·건강보장을 증진시키고 있다.
2.1.2. 국민건강보험의 원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상호간의 위험 분담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 연대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를 이루며, 사회·건강보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2.1.3. 국민건강보험 기능
국민건강보험은 사회 연대성을 제고하여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가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기능이다.
2.1.4. 국민건강보험 주요연혁
1963년 관련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977년 개정된 법안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1977년 7월 1일 최초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는데, 당시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1988년 1월 1일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었고, 1989년 7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까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2000년 7월 1일에는 직장·지역·공교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다. 2008년 7월 1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가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 7월 1일에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1단계 개편되었다.
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2.2.1. 건강보험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사업은 정부지원사업, 보험급여사업, 건강증진사업, 정보화사업, 자격부과사업, 행정운영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정부지...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 개선 방향, 이주열 외,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홍종현, 한국법제연구원, 2014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역사와 개혁방안, 사공진,대한병원협회지, 200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 (http://www.alio.go.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김회창 저, 2019.
법제처, https://law.go.kr.
2021년도 사업운영 계획서, 국민건강보험, 2021.
국가법령센터 국민건강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