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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융 실명제는 금융거래 시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3년 8월 김영삼 정부가 긴급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만연했던 차명거래와 탈세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금융 실명제의 도입 배경과 절차, 실제 운영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 실명제의 도입 및 운영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금융실명제의 의의
금융실명제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할 때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거래 시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명이란 개인의 경우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한다. 이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금융거래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실시되었던 금융가명제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고, 자금의 은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사채시장, 향락산업, 부정부패, 분배의 악화 등의 지하경제가 판을 치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1961년 금융가명제를 실시한 이후 1982년 '장영자·이철희 사건'을 계기로 금융실명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소위 '검은 돈'들이 미리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명령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실명거래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명전환 자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금융실명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금융실명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문제의 성격상 대상집단이 컸고 규제하려는 행태가 복잡했으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았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규제하려는 행태가 단순하지 않았고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했다.
둘째, 정책목표는 명확했지만 재원 확보가 부족했다.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했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제재나 유인 수단의 확보가 미흡했고 외부인사의 참여가 봉쇄되었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으며 정부 주도로만 정책을 추진하여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폭이 컸다. 당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도입에 불리한 여건이었다.
다섯째, 대상집단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었다. 금융 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