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간호수가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문제점
1.2. 간호수가 문제의 실태와 영향
1.3. 연구의 목적
2. 간호수가 체계
2.1. 우리나라 의료수가와 간호수가
2.2. 간호수가의 구성과 특징
2.3. 간호수가 결정 방식
3. 간호수가의 문제점
3.1. 간호관리료 체계의 문제
3.2. 간호행위 수가화 미흡
3.3. 간호인력 부족 문제
4. 간호수가 개선 방안
4.1. 간호행위 수가화
4.2. 간호관리료 체계 개선
4.3. 간호인력 배치 기준 법제화
5. 결론
5.1. 연구 요약
5.2. 간호수가 개선의 중요성
5.3. 정책적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문제점
병원간호사가 입원병동에서 수행하는 간호행위 중에서 개별화된 수가항목으로 지불되는 것을 제외하고 환자의 활력징후 측정, 상담과 지지, 관찰, 간호기록 등 많은 간호서비스의 가치가 간호관리료 항목에 포괄화되어 있다. 간호관리료의 수가수준은 입원료의 25%에 불과해 원가보전율이 평균 38.4%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또한 특수부서에는 간호료 차등지불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의 간호요구도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간호행위가 수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부분이 거의 없고, 병원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간호업무가 생성하는 수입이 크지만 간호수가를 입원실료에 포함시켜 환자에게 부과하였기 때문에 간호업무가 병원운영에 있어 많은 인건비 지출을 차지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병원은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기보다는 간호사를 작게 채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1인당 최소 12명의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
1.2. 간호수가 문제의 실태와 영향
현재 우리나라 간호수가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수가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간호서비스가 입원료의 간호관리료 항목에 포괄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하여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크게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낮은 간호수가로 인해 병원들은 간호인력 확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법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따르지 않고 간호사 수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나타나, 우리나라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OECD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간호수가 문제는 단순히 간호사의 처우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소진이 가중되고, 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체 인력 투입은 전문성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간호수가 문제는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환자 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간호수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문제점은 간호수가의 심각한 저평가로 인해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간호관리료 체계의 문제, 간호행위 수가화의 미흡,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수가 문제의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가 측정, 간호관리료 체계의 개선, 그리고 간호인력 배치 기준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수가 체계
2.1. 우리나라 의료수가와 간호수가
의료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상대가치(realative value)에 근거한 행위별수가제를 중심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로 진료의 다양성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수가 결정과 인상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참고 자료
박성애 외(2019). 간호관리학. JMK
청년의사, “간호수가, 실제 인건비 대비 1/10 수준에 불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429
의학신문, “간호사 인권침해 해결 위해 수가체계 개선 필요“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65
서문경애 외 공저 「제2판 간호관리학」, 현문사 (2020)
강현구 기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 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의약 뉴스 의정연 우봉식 소장 "간호사 처우개선은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 의약뉴스 (newsmp.com)
필통 간호관리학
박성애, 김명자 외, 2019, 「간호관리학-간호정책과 간호경영」, 정문각JMK
김명애. 2013, "간호수가연구 분석 및 적정 간호수가 급여화 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민주,(2018.08.17.),한국 간호사 수 OECD 평균 1.5배…활동 간호사는 평균 이하,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352, (검색일: 2023/3/1)
김상기,(2021.07.20.),OECD 보건통계가 보여주는 한국 간호인력 수급 문제점, 라포르시안,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907, (검색일: 2023/3/1)
이재원, (2019.01.25.),“간호사 인권침해 해결 위해 수가체계 개선 필요”,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65, (검색일: 20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