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교원의 고충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우울증, 보복성 폭력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Dan Olweus는 폭력의 유형로 위협, 조롱, 때림, 발로차기,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인 행위 모두가 폭력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 유아교육의 동향은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를 통해 교육과 보육의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보육시설의 보편화로 인한 발달적 보육 또는 질적 보육의 확대와 종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유아기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유아 교육 기회의 보편화를 들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개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 가해 및 피해 주체,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도구적 폭력, 표현적 폭력, 공격적 폭력, 방어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광의적인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정적 행위와 가해자-피해자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폭력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3. 학교폭력의 정책
3.1. 태동기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자치노력 지원」과 「학교폭력가해·피해학생의 선도·치유를 위한 전문교육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과정 참가자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후 객관적인 실태와 지표가 점점 악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제정에 더해 범정부 수준의 학교폭력 관련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 제정된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 폭력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추진 체계가 구축·운영되기 시작하였다.
3.2. 점증기
2004년에 제정된 학교 폭력 예방법에는 학교 폭력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추진 체계가 구축·운영되기 시작했다. 2008년, 2009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과 2009년 말에 수립·시행된 제2차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6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피해 및 가해 경험이 2006년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도는 서서히 증가해, 2008년도 28.6%, 2009년도 32.8%, 2010년도 38.1%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2기에 들어가면 2008년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에 의해 학교폭력의 종류에 「성폭력」이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치료 및 가해자 선도·교육이 강화되었다. 2009년에 개정법에는 긴급 상담 전화의 설치,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의 금지, 장애 학생 보호 규정의 설치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있었다. 또, 5년 단위의 제2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수립에 의해, 정부는 조기 커스터마이즈형 예방 교육 강화,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향상, 지역단위전문진단?상담선도시스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했다.
3.3. 고조기
2012년은 학교폭력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2011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18.3%로 전년도 11.8%에서 대폭 증가하였고, 가해 경험률도 전년도 11.4%에서 15.7%로 높아졌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1차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1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디어의 학교폭력 관련 기사 건수도 2011년과 2012년에 크게 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성 인식 수준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회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 및 치유 강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교원의 학교폭력 책무성 강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및 발표하고,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는 등 높은 관심을 기울였다.
3.4. 감소기
제4기는 감소기로 학교폭력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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