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의와 유형
1.1.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
1.2. 이중양도의 유형
2.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적 효과
2.1. 이중양도 계약의 유효성 판단
2.2. 이중양도 계약의 무효 요건
2.3. 제1매수인의 구제 방안
3. 이중양도 법리의 확장
3.1. 명의신탁 거래에서의 적용
3.2. 기타 유사 사례에의 확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의와 유형
1.1.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
부동산 이중양도의 개념이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같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이중양도에서는 두 가지 주요 논점이 있는데, 첫째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이고, 둘째는 을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중양도의 의미와 효과,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중양도의 문제는 대부분 이중매매의 형태로 발생하지만, 증여,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1.2. 이중양도의 유형
부동산의 이중양도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양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매도인이 어떤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병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이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양도의 사례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두 명의 매수인이 생기는 상황이다.
둘째, 매도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도 이중양도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이미 매도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중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매도된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도 이중양도의 문제...
참고 자료
지원림 著「민법강의」
김형배 著「민법학강의」
김준호 著「민법강의」
이병준 著「민법사례연습」
이은영 著「민법총칙」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부동산민법, 교재, 원광디지털대학교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2016.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성헌·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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