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법한 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용자가 제공한 위법한 지시 상황에 대한 검토
2.1.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
2.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
2.3.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2.4. 지시의 불이행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윤리의식이 성장하는 등 의료 현장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관계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개개인의 방역 조치 준수도 중요해졌다. 보건의료관계법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들이 적용된 최근 10년간의 판례를 살펴보고 보건의료인과 국민 개개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용자가 제공한 위법한 지시 상황에 대한 검토
2.1.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은 복잡한 과정이다. 우선 경찰공무원인 본인이 상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내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규정 위반 내용의 지시, 신고 사건 등 개입, 필요 이상의 상위자 출석 요구, 비합리적인 연고성에 따른 인사, 협박성 회유 등이 있다. 이러한 지시는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법성이 적지만 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상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대부분 직관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 지시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가 있다. 또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시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
경찰공무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
참고 자료
윤승민, 2017.8.28. 위법한 명령 따른 경찰 잇단 배상 판결.. ‘적법성부터 판단’경고, 경향신문
국가공무원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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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수단의 법적 문제」 이일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45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진수 『서울法學』 제26권 제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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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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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판결]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방해죄 성립, 법률신문,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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