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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시2025.04.281. 서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공무원의 '성실의무'라고 부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복종의무'가 있다. 이 두 개의 공무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이 두 개의 의무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명령을 할 때 그 내용이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약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하 직원인 공무원은 두 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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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시2025.04.28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윤리의식이 성장하는 등 의료 현장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관계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개개인의 방역 조치 준수도 중요해졌다. 보건의료관계법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들이 적용된 최근 10년간의 판례를 살펴보고 보건의료인과 국민 개개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용자가 제공한 위법한 지시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