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법한 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방안
2.1.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
2.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
2.3.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2.4. 지시의 불이행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공무원의 '성실의무'라고 부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복종의무'가 있다. 이 두 개의 공무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이 두 개의 의무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명령을 할 때 그 내용이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약 이 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하 직원인 공무원은 두 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종종 이 두 가지의 의무가 상충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경찰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방안
2.1.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
부당, 위법한 지시인지의 판단은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매우 중요하다.
우선 상사의 지시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 또한 신고 사건 처리 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인사에서 비합리적인 연고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나,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
한편, 상사의 지시가 위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본인이 거의 직관적으로 그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사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은 상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한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는 복종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2.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라는 사실에 대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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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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