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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필수 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필요성
필수 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인한 간호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간호정책 TF를 구성하여 이를 전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을 통한 추가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력자원 투입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야간간호 수당 신설, 교대제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필수 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핵심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1.2.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의 추진 배경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의료,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매년 1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이 2017년 38.1%에서 2021년 52.8%로 증가하는 등 간호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중요 인력인 간호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장기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1차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년)과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2023년)을 수립하여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목적
필수 의료 분야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제언이다.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 기반 조성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인권 보호, 전문성 향상,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호사 부족, 과도한 업무량,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첫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관리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를 제공한 간호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간호사 인권센터에서 병동을 수시로 방문하여 태움 등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로부터의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순히 신규 간호사 배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간호사들의 임상 복귀를 유도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경력개발시스템(Clinical Ladder System)을 도입하여 간호사들의 역량 개발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병동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간호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수가·보상 체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간호인력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간호계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언을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