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아동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족기능을 보호하고 아동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안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역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법적 기반인 아동복지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1.2.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간주된다.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양육 및 교육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업무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3. 아동복지법의 이념
아동은 부모의 성별, 연령, 출생 지역, 사회적 신분, 재산, 종교, 인종,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조화롭고 완전한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복지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2.1.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또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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