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자 난자 상업적 거래 반대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자와 난자의 불법 매매
1.1. 정자, 난자매매의 정의 및 관련 법률
1.2. 정자, 난자 불법매매의 이유
1.3. 정자, 난자 불법매매에 대한 찬반 입장
1.4.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방법
2. 생명윤리와 인간의 존엄성
2.1. 배아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
2.2. 정자와 난자 기증에 관한 윤리적 문제
2.3. 대리모 임신에 관한 윤리적 문제
2.4. 임신중절에 관한 윤리적 고찰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자와 난자의 불법 매매
1.1. 정자, 난자매매의 정의 및 관련 법률
정자와 난자의 매매란 난자와 정자 공여자가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정자나 난자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처해진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자와 난자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1.2. 정자, 난자 불법매매의 이유
불법으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 문제이다. 정부는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6회까지만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시술비용은 회당 500만 원 선으로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불법 시술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 대리부, 대리모의 신상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을 통해 기증받을 경우 기증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지만, 불법 시술을 통해 원하는 조건의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대리부의 스펙에 따라 정자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정자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정자 공여자를 찾기 어려워진 것도 불법 거래의 이유이다.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자 공여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자 공여자는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비배우자 간 정자 공여가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1.3. 정자, 난자 불법매매에 대한 찬반 입장
정자, 난자 매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공공 정자은행을 운영하여 검증된 양질의 정자를 공급함으로써 불임부부들의 임신을 돕고, 이를 통해 연간 5,000명 이상의 출산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들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능력 있는 독립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찬성 논거로 활용된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인간과 성을 상품화시키게 되고, 특정인의 우수한 유전자를 얻으려는 욕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비용의 문제로 인해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만연한 자발적 싱글맘에 대한 부정적...
참고 자료
논문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김명희-
기사 인터넷 통해 정자·난자 불법거래 증가 고객은 불임부부-최효주기자-
서울아산병원 검사시술백과-인공수정
현등한의원-불임
대리모 찬반, http://blog.naver.com/happygea/120118585293
남편 측 불임 원인과 예방법 - 일정 기간 임신이 안 되면 불임 검사 조기에 받아 보세요 (행복한 280일 임신 가이드, 차병원)
네이버 지식백과- 기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0642&cid=40942&categoryId=32319)
곽만연, 「연구논문: 잉여냉동배아의 이용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불교적 입장」, <윤리교육연구> 9권 0호, 2005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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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해, 구인회 외 3명, 『생명윤리 제 2판』, 현문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