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의로운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중요성
2.1.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2.2. 정의로운 전환의 구성요소
2.3.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
3.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3.1. International Environmental Justice의 6대 원칙
3.2. Climate Justice Alliance의 8대 원칙
3.3.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의 5대 원칙
4. 정의로운 전환 사례
4.1. 정의로운 전환 연합(Just Transition Alliance)
4.2.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건물 리모델링
4.3. 독일 겔젠키르헨의 사례
4.4. 영국 스코틀랜드의 저탄소 학습 프로그램
5. 정의로운 전환의 실천방안
5.1. 기후 정의의 차원
5.2. 글로벌 에너지 정의를 향하여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이유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탈탄소화, 경제의 친환경화, 그리고 회복력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 협정의 목표인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와 사회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과 합의 부족, 녹색 전환의 이점과 다양한 정책이 사회의 여러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부족,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충분한 투자 등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중심에 두고, 에너지 불안정성과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과 에너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정의와 에너지 정의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불균형한 권력 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구성요소, 접근방법을 비롯해 글로벌 수준의 원칙들과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중요성
2.1.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는 정부들이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 계획을 세우면서 정치적 담론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문적 맥락에서 이 용어는 '사회-기술적 전환'에 관한 문헌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정책과 정치에 대한 질문에도 점점 더 적용되고 있다. '사회-기술적 전환'은 에너지와 같은 시스템에서의 깊은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지속 가능한 목표를 향한 기술, 정책, 인프라, 과학적 지식, 사회적 및 문화적 관행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재구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환의 정치적 측면을 다루고, 제안된 전환이 사회적으로 정의롭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이는 개념 보다 비정치적이고 관리적인 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이 환경적으로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즉, 건강에 대한 노출이나 지역적 환경 파괴와 같은 기존의 환경 불평등이 재생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는 주로 국가에 향하고 있다. 정부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 생산 및 소비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경쟁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에너지 미래 간의 선택을 평가하고,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절충이 필요한지를 둘러싼 일련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정당하게 여겨지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석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후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인해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요구한 사례가 그 예이다. 이는 경제적 자원과 기술 이전이 저소득 국가에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구조 조정을 감독할 주요 기관의 강화를 포함한다.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초기 형성 중 하나는 1980년대 미국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발생했다. 이는 공기와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여, 해당 산업의 폐쇄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영국의 노동조합 총연맹은 저탄소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산업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남아프리카의 노동조합들도 세계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2. 정의로운 전환의 구성요소
정의로운 전환의 구성요소들은 정부, 기업, 노동자 조직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주최자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주된 책임이 있다. 또한 정부는 국영 기업과 인프라의 소유자로서 투자자 역할을 하며, 공공 부문 근로자의 고용주이기도 하다. 기업은 위험을 식별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기술 교육과 개발이 포함된다. 기업이 녹색 분야로 진입할 때 노동권과 인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책임이다. 노동자 조직, 즉 노동 조합과 지역 및 지역 사회의 옹호 단체들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필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2.3.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정의로운 전환'은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넷 제로 미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과정이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그로 인해 기후에 막대한 비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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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왜 뽑나…비정규직 전환하면 稅혜택 주는데", 이지용, 매일경제, 2020.07.2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만해달라 청와대 청원 15만 명 넘어, KBS NEWS, 2020.06.24.
정규직 전환해도 안해도 문제 골치 아픈 기업들, 박경담, 머니투데이, 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