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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력주의의 개념과 쟁점
1.1. 능력주의의 정의
능력주의란 업적주의라는 말로도 표현되며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과 같은 희소한 가치는 출생으로 대물림되는 신분, 성별, 출신 지역, 인종과 같은 귀속 지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성취하는 업적에 비례하여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즉, 사회적 재화나 가치, 또는 생애 기회의 분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성품, 노력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은 교육이 능력주의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능력에 따른 사회이동이 가능해졌으며, 따라서 사회집단간의 불평등도 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갈등론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첫째, 교육의 기회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실제로는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은 별로 완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교육 획득이 능력이나 실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학력 증명 효과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높은 학력을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한 지위집단간의 지위경쟁에서 지배계층이 항상 유리한 차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은 어느 정도 평등화가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는 별로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직업지위나 소득의 결정이 교육수준의 질이나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학력 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직업의 빈자리를 위에서부터 메꾸는 식의 취업경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재생산론'이라고 일컬어지며 학교 교육이 사회집단간의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도구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3. 능력주의와 평등 실현의 의미
근대에 성립된 능력주의는 출생 신분이나 귀속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평등 이념이었다. 과거 봉건제하에서는 출생에 따른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어 계급 간 이동이 불가능했지만,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며 능력주의에 입각한 열린 기회 균등의 가치가 주창되었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계급 제도는 여전히 개인의 출신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다. 즉 근대 사회에서도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기회균등만을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할 위험이 있다""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능력주의의 정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출발선에서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진보적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 업적을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기존의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보수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다.
2.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2.1. 학벌주의와 교육제도
학벌주의와 교육제도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