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법 제정안 배경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에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업무부담 완화 및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국민의료법에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정기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1.2. 간호법의 정의와 주요내용
<간호법의 정의와 주요내용>
간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간호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1.3. 간호법의 쟁점사안
간호사의 지역사회 논란 및 의료기관 개설 여부는 주요 쟁점사안이다. 간호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 반대측에서는 이 문구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 찬성측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여전히 의료법과 동일하고, 향후 개정을 통해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대체로 이후 개정에 대한 걱정일 뿐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간호법에 '지역사회'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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