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의 일반적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2.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2.1.1. 실체법상의 필요성
2.1.2. 소송법상의 필요성
2.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2.2.1. 학설
2.2.1.1. 주체설
2.2.1.2. 이익설
2.2.1.3. 종속설
2.2.1.4. 귀속설
2.2.1.5. 복수기준설(통설)
2.2.2. 소결
3. 무허가 행위와 무인가 행위의 효력
3.1. 문제의 제기
3.2. 무허가 행위의 효력에 대한 고찰
3.2.1. 허가의 본질과 법적 성질
3.2.2. 허가의 효과
3.2.3. 무허가행위의 효과
3.3. 무인가 행위의 효력에 대한 고찰
3.3.1. 인가의 본질과 법적 성질
3.3.2. 인가의 효과
3.3.3. 무인가 행위의 효력
4. 공법의 민사관계 개입 효과
5. 허가와 인가의 법적 성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3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있다.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헌법과 형법, 그리고 민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기 때문에 가능한 분류이다. 우리나라는-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이나 입법 체계,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그리고 영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것을 마땅히 구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한다는 관점, 즉 '공사법 이원적 체계'의 관점을 따를 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효과는 어떠한지, 이것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따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공사법 이원적 법 체계에 따를 때 특히 문제 되는 허가와 인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2.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2.1.1. 실체법상의 필요성
실체법상의 필요성이다. 입법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할 때 그것을 공법적으로 규율할 것인지 사법적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률 관계에서 적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법 관계에 대해 전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 원칙은 법치주의 원리이다. 반면 사법 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저긍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야 실체법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2.1.2. 소송법상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이원적 법체계에서 소송법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된다.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관계를 다루는 별도의 행정법원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하여 다룬다. 이는 공법과 사법을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대한 판단은 때로 복잡할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분은 실체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법적으로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 공법 관계는 국가권력이 개입되어 있어 사법 관계와 다른 강제력과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로 다루어야 한다. 반대로 사법 관계는 사인 간의 자치적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소송법상 구분을 통해 법적 판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처럼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이원적 법체계에서 소송법상의 필요성은 법적 안정성 확보와 법적 판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함으로써 각 법률관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법상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2.2.1. 학설
2.2.1.1. 주체설
주체설은 법률 관계의 주체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그것이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적어도 한쪽 당사자 이상이 행정주체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면 그것은 공법이고,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면 사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행정주체가 사인의 지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체설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공법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국가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국고작용 등 행정주체가 사인의 지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체설만으로는 공법과 사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2.1.2. 이익설
이익설은 법률행위의 공적 또는 사적 목적과 성질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경우 공법에 해당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사법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는 공공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에 속한다. 반면 개인 간 재산거래나 계약체결 등은 사익추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익설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공법이 사법관계에 개입하...
참고 자료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대법원, 1977.2.22. 선고, 76다2517 판결.
정문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3.
대법원, 19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박영사, 박균성, 2020.2.2.5. 《행정법론 (상)》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0.
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김영수, 「행정법상 허가제의 발전경향」, 중앙대학교, 2011.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