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정의론
2.1. 롤즈의 자유국민이 도출한 8가지 정의 원칙
2.2. 비자유적인 적정 수준의 국민들에 의한 합의 가능성
3. 불순응 이론
3.1. 무법국가
3.2. 질서정연한 국민들의 방어전쟁권
4. 원조의 의무
4.1. 원조의 의무의 이론적 문제
4.2. 원조의 의무의 실천적 문제
5. 테러, 전쟁, 자위
5.1. 국제사회의 대테러 대응
5.2. 테러리스트를 "숨겨준" 국가에 대한 자위권 행사
5.3. 자위권 확대의 위험성
5.4. 아프가니스탄 인민 자결권의 행방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롤스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정의론』이다. 롤스가 저술한 이 정치철학서는 1971년에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는데, 기존의 철학 사조가 자유와 평등을 각기 주장했다면,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고전의 숙제를 어떻게 동시에, 조화롭게 풀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 즉,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개념은 자유와 평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만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정의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正義)'를 '공정'이라고 이해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을 하나의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법의 수준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 '만민법'이라는 일름을 붙인 것이었다. 즉, 롤스의 '만민법'은 그의 '정의론'의 국제법 버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의론』에서 사용한 개념인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같은 개념은 만민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롤스가 제시한 정의에 관한 두 개의 원리-정의의 제1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정의의 제2 원칙인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 역시 만민법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롤스가 국제 사회에서 그가 제시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안들을 구현하기 위해 저술한 『만민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를 다룰 것이다.
2. 국제정의론
2.1. 롤즈의 자유국민이 도출한 8가지 정의 원칙
롤즈가 제시한 자유국민이 도출한 8가지 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민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이들의 자유와 독립성은 다른 국민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셋째, 만민은 평등하며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약정의 당사자가 된다. 넷째, 만민은 불간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만민은 자기 방어의 권리를 가진다. 단, 자기 방어 이외의 이유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여섯째,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일곱째, 만민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된 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덟째,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한 수준의 정치,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살고 있는 다른 국민을 도와줄(원조할) 의무가 있다.
2.2. 비자유적인 적정 수준의 국민들에 의한 합의 가능성
롤즈가 『만민법』에서 제시한 8가지 정의 원칙들이 비자유적인 적정 수준의 국민들에 의해 합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들을 국제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비자유적인 적정 수준의 국민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첫째, 롤즈가 제시한 8가지 원칙들은 합당한 자유적 만민의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8원칙인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한 수준의 정치,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살고 있는 다른 국민을 도와줄(원조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은 비자유적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국가들은 자국 내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으로 다른 국가를 도와줄 여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롤즈가 구분한 "질서정연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구분 자체가 비자유적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자유적인 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이 롤즈의 8가지 원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만민법의 이상적 이론과 비이상적 이론의 구분 자체가 비자유적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체제와 가치관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롤즈의 구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롤즈가 제시한 8가지 정의 원칙들이 비자유적인 국가들에 의해 쉽게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
참고 자료
동명사, 존 롤즈 지음/장동진 외 옮김, 2017, 『만민법』
아카넷, 존 롤즈 지음/장동진 외 옮김, 2009, 『만민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신지선, 2020.2.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을 중심으로-
한겨레, 김병수, 2008.1.20.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 진짜 이유
教科書・入門書
田畑茂二郎『国際法新講(上・下)』東信堂、一九九O年、一九九一年
山本草二『国際法(新版)』有斐閥、一九九四年
松井芳郎『国際法から世界を見る]市民のための国際法入門』東信堂、二OO一年
松井芳郎・佐分晴夫・坂元茂樹・小畑郁・松田竹男・田中則夫・薬師寺公夫・岡田泉『国際法〔第四版〕』有斐閣Sシリーズ、二OO二年(三月刊行予定)
判例集(もっと詳しいものもありますが、本文を理解していただくためには以下のもので十分だと思います)
田畑茂二郎J太寿堂鼎編『ケースブック国際法〔新版〕』有信堂高文社、一九八七年寄ロライン号事件を収録しているのは、本書だけです)
田畑茂二郎・竹本正幸・松井芳郎編集代表『判例国際法』東信堂、二OOO年
山本誓一・古川照美・松井芳郎編『国際法判例百選』『別冊ジユリスト』一五六号、二OO一年
自衛権に関する文献
横田喜三郎『自衛権』有斐閣、一九五一年
田畑茂二郎「国連憲章五一条と自衛権」『法学論叢』第六七巻一号、一九六O年
祖川武夫「集団的自衛 ─いわゆるU.S.Formulaの論理的構造と現実的機能 ─」祖川武夫編『国際政治思想と対外意識』創文社、一九七七年
田岡良一『国際法上の自衛権(補訂版)』勤草書房、一九八一年
筒井若水『国連体制と自衛権』東京大学出版会、一九九二年
今回のテロ攻撃に関する日本の国際法学者の論文
阿部浩己「＂文明全体の戦い＂の意味するもの─国際法学からのアプローチ」『現代思想』二OO一年一O月臨時増刊
田中則夫「同時多発テロと国際法の立場」『前衛』二OO一年一二月
松田竹男「テロ攻撃と自衛権の行使」『ジュリスト』一二一三号、二OO一年一二月一日
松井芳郎「米国の武力行使は正当なのか」『世界』六九五号、二OO一年一二月
本間浩「国際法・国連・NATOの対応」『法学セミナー』二OO二年二月号
藤田久一「国際法から観たテロ、アフガン武力紛争」『軍縮問題資料』二五五号、二OO二年一月
* 宮内婿彦「国際テロ行為に対する報復爆撃の問題提 ─国際法強制システム形成への胎動?─」『園事院法学』第三八巻一号、二０００年(本稿は今回のテロ攻撃ではなく、一九九八年の米国による対アフガニスタンおよびスーダンの武力行使を扱ったもの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