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문제점은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정립의 미흡과 시설, 인력, 병상, 재정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취약성의 문제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목표설정, 기능정립 및 전략수립이 미흡하여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안전행정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 보건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운영하고 평가해온 결과로 오늘날의 공공보건의료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를 기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나 기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설립·운영의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어 공공성이 취약한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보건소는 지역보건사업의 기획능력부족,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부재 등의 문제가 있고, 사업측면에서는 다수의 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중점질환 관리 등과 같은 집중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업무 내용을 보면 보건부문과 복지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방문보건사업의 서비스 내용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지소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진료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1.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불명확
현재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민간의료기관과의 차이를 찾기 어렵고, 이를 기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나 기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들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어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이며, 정책집행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 의료원이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띤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3.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기능의 문제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 기능의 문제점은 기획능력부족,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부재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사업의 기획능력부족으로 인해 중점질환 관리 등과 같은 집중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지소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진료 위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기관의 기획능력 부족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2. 본론
2.1. 국민 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위협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의 공공성 취약은 국민 의료비의 급증을 야기하고 이는 국민의 부담 가중과 국가재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지난 1987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