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식코감상문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별 차이점 비교 지역사회간호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별 차이점 비교
2.1. 미국
2.2. 캐나다
2.3. 영국
2.4. 프랑스
2.5. 쿠바
3. 영화 감상문 및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3.1. 영화 '식코(Sicko)' 감상문
3.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보건의료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큐멘터리 '식코(Sicko)'를 통해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별 차이점 비교
2.1. 미국
미국은 다큐멘터리 기준인 2007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 의료서비스가 없다. 미국에서 의료 체제의 시장화 정도는 상당히 높아 70%는 완전에 시장에 의지하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20%로 노인과 빈곤층을 상대로 한다. 나머지 10%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있지만, 대부분 미국인은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한다. '메디케어'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일부 장애인, 만성신부전 환자, 근위축성 축상경화증 환자 등은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의 의료급여 제도와 비슷한 공적 부조 제도이다.
대상자 기준, 급여의 내용, 지불 방식 등은 주별로 상이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 보험에 비해 진료비의 보상수준이 낮아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가 제기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료비는 출산하는 데 수천만원이 들 정도로 매우 비싼 실정이다. 다큐에 소개되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것은 부담이 심하게 되기에 퇴직 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니며 회사의 의료보험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있는 모습과 중산층이었지만 부부가 질병을 겪으며 본인부담금 누적으로 파산하는 모습이 소개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보험의 보장체계는 잘 구성되어있으며, 지급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국민의 건강보다는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는 행동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여러 병력을 포함 너무 마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도 보험 가입에 제재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의료보험 가입자는 앰뷸런스가 지원범위 내에 있었지만, 앰뷸런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앰뷸런스 이용료는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
이 중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이다. 종양이 있음에도 없다고 주장한 보험회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보험료를 받기까지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부적격 심사 통지서를 고지한다, 여기에 가장 설득할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바로 '의사 소견'이다. 보험회사들은 의사 소견을 핑계 삼아 보험료 지급을 피한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자문 의사들에게 거부 처리 비율이 보너스를 지급한다. 한 의사의 양심선언이 나오는데 그는, 환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수술을 거부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통해 의학 고문의 간판을 유지하였고, 의료서비스 업계의 위치를 높였다. 이런 자문 의사를 뿐만이 아니라, 조사자도 존재한다, 이 조사자는 어떻게든 보상금을 자급하지 않기 위해 환자의 모든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약관상 해체 사유를 찾고, 고객이 알리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거절 사례를 찾아보는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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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완의 쿠바탐험 | 부에나비스타, 아바나(7)] 세계 최고 쿠바 의료복지의 허와 실. (2018).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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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 유료화 "천 원 낼만하다" vs "의료민영화다", BabyNews,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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