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위기가정의 정의와 사례
1.2.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1.3.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2. 본론
2.1. 전문 인력의 부족
2.2. 즉각적인 도움을 위한 노력
2.2.1. 경기도 '360˚돌봄' 정책
2.2.2. 천안시의 숙박업소 협업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위기가정의 정의와 사례
위기가정이란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관련 정보가 확인되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의미한다. 전북 지역의 경우 약 1만 명의 위기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위기가정은 가정폭력, 자살 시도, 보건의료, 주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전주의 한 사례에서는 40대 여성이 홀로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 가정은 2년간 5차례 위기 가구로 선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정부는 39개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공공부조 수급 기준에 미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1.2.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는 극단적인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중간 소득 가구 등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다. 공공부조 제도의 엄격한 수급 기준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및 근로빈곤층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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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석좌교수) 저 | 풀빛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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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K]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전북은? . (2023.09.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770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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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우체국 집배원 39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2023.10.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19_0002488689&cID=10807&pID=10800.
퇴직 공무원들이 취약층 발굴 ‘맞춤 복지’ 정보 제공. (2023.10.1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8/121717991/1.
경기도, 사각지대 없는 ‘360˚돌봄’ 추진. (2023.10.18.).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8500175&wlog_tag3=naver.
천안지역 숙박업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앞장선다. (2023.10.19.).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