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동주택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동주택 분쟁의 이해
1.1. 공동주택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방안
1.1.1. 층간소음 분쟁 사례와 해결책
1.1.2. 흡연 문제와 해결 방안
2.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주택의 변화와 대책
2.1.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의 변화
2.2.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대책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동주택 분쟁의 이해
1.1. 공동주택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방안
1.1.1. 층간소음 분쟁 사례와 해결책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사이의 소음 문제인 층간소음은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땅 면적이 작아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서 층간소음 문제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의 한 공동주택에서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살펴보면 1분간 등가 소음도가 39㏈ 이상, 최고소음도가 57㏈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소음을 측정하여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D사일런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소음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소음이 발생하면 바로 알람이 울려 가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소음이 심한 곳에서의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로, 문제가 되는 소음을 측정하여 그와 반대되는 파장을 보내 사람에게 들리는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층간소음도 ...
참고 자료
이승우.2015.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환경법연구 제37권 3호.한국환경법학회
백진욱.2022.9.8.일조권 침해와 공사 금지.한국주택경제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78)
이가람.2022.11.9. “이게 12억짜리라고?”... 둔촌주공, ‘옆집뷰 어쩌다 이런 설계가.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23726)
이인혁.2024.1.30.3월 말부터 노후주택 비율 60%만 돼도 재개발.집코노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30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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