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개요
1.1. 소방행정
소방행정이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행정은 1991년 소방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예방조치, 소방대상의 개수명령, 건축허가의 동의,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공공방화관리, 방화성능의 검사 등 화재의 예방까지를 포함한다.
소방행정의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방행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소방행정의 특징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공성(공의)과 합법성, 민주성 내지 대응성, 능률성과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그 이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 수혜자의 공통 이익과 공동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법성은 법치행정으로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성은 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절차와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을,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을,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을, 사회적 형평성은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 취급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21세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사회의 구축이다.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은 기술 발전, 패러다임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 업무는 화재 진압을 넘어 각종 재난안전사고 수습과 구조구급활동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소방 업무에 있어 자원봉사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은 봉사의 정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방관들이 보수를 받는 직업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자원봉사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업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국민을 향한 봉사의 마음을 접어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 업무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원봉사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공무원 중 하나이다. 모든 공무원의 궁극적인 의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이며, 소방공무원 또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구분된다.
현대 사회는 안전관리 수요의 변화로 인해 소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의 다양화·대형화 및 신종 재난의 출현 등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 소방이 생산하는 안전이라는 서비스와 재화는 국방, 치안 등과 함께 전형적인 공공재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방 기능이 국민의 전반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 체계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재난 위험성 증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안전복지 개념 도입, 국민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방행정은 예방 중심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소방청의 경우 화재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 훈련, 대국민 홍보 등 예방 단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 재난 대응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방과 대비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복구비 지출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영역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문화 공간 조성, 안전 의식 제고 등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1.2. 공공행정과 민간행정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은 목표, 특징, 운영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행정은 이윤창출이 아닌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중요시한다. 반면 민간행정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중시한다.
공공행정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모호성이다. 공공행정은 단일의 명확한 목표를 갖기 어려우며 다양한 목표들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정부 운영의 가시성이다. 공공행정은 국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므로 투명성과 공개성이 요구된다. 셋째, 다원주의적 의사결정이다. 공공행정은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복잡하다. 넷째, 공공성이다. 공공행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가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변화에 둔감한 경향이 있다. 공공행정은 민간행정에 비해 유연성과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수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을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정부는 민간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통해 공익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서로의 특성을 일부 수용하는 추세이다.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결정이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는 민간부문의 활동을 규제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행정의 특성과 행정 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행정은 이윤창출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해왔다. 반면 민간행정은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더 중요시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이 민간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부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개입하여 공익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행정의 특성과 행정 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3. 행정의 가치와 이념
행정의 가치와 이념은 공공부문의 운영에 있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들을 말한다. 공공부문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와 이념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공익, 정의, 자유, 평등, 형평성,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공익은 행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다수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 행정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평성은 행정활동 과정에서 차별과 불공정이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뢰는 행정과 국민 간의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치이다.
한편, 수단적 가치로는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 민주성, 합리성, 반응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있다. 합법성은 행정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효율성은 동일한 산출을 위해 최소의 입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성은 정책목표달성 정도를, 생산성은 산출과 투입의 비율을 나타내며, 민주성은 국민의 참여와 의사반영을 의미한다. 합리성은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선택을, 반응성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의미한다.
이처럼 행정의 가치와 이념은 공공부문의 원활한 작동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가치와 이념들은 행정학의 발전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행정학의 발달과정
행정학의 발달과정은 행정 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행정학의 태동기, 행정학연구의 패러다임, 고전적 행정연구, 현대적 행정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 연구의 의의는 행정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향상하는 것이다. 행정이론은 행정기관의 구조, 업무, 기능 등을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해석의 틀이며, 좋은 정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행정연구의 접근방법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학문에 대한 강조점이 변화한다.
행정학의 태동기는 엽관제에서 실적주의로의 전환 과정이다. 특히 Woodrow Wilson은 "행정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라는 논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