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구한말 및 일제시대에 추진한 토지조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구한말 및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1. 식민지근대화론의 논쟁과 반일 종족주의
2.2. 식민지근대화론의 기원과 전개
2.3. 식민지근대화론의 쟁점
2.3.1. 토지조사사업과 조선의 농업발전
2.3.2.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2.3.3. 식민지 조선의 자본과 공업화
2.3.4.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2.4. 반일종족주의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역사에서 구한말 및 일제시대는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태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토지조사사업은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식민지근대화론과 반일종족주의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 확립과 함께 식민 통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의 농업 및 경제, 자본과 공업화 등 다양한 영향이 있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 과정은 해방 이후 한국 경제성장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한말 및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의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구한말 및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1. 식민지근대화론의 논쟁과 반일 종족주의
에드워드 카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역사는 단순한 객관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카에 의하면 역사적 서술은 시대의 산물이며, 역사 서술의 저자들은 특정한 관념과 이념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본다. 이에 반하여 제프리 엘튼은 역사가의 연구가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을 향해 나아간다고 지적하였으나, 역사학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은 레오폴드 랑케 이래 지녀오던 막강한 힘을 상실했다. 그러나 역사학은 역사적 정확성과 진실의 궁극적인 결정자에 초점을 맞추며 역사학의 과학적 특성에 관한 믿음을 향유했다. 프랑스의 아날학파 등 사회과학에 근거한 역사학의 유행은 과학적 역사학을 선도하고 있었으며, 카 또한 부분적으로 이들의 부류에 속했다.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진보에 관한 역사학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 전환'이 역사를 무수한 담론 중 하나로 규정하며 원사료에 충실한 과학적 역사학에 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심화에도 역사가와 역사학도들에게 사료와 사료 비판에 근거한 사실의 추구는 여전히 미덕이자 의무로 남아있다. 2019년 이영훈, 김낙년 외 4인이 집필한 『반일종족주의』는 한국 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다. 일제의 한반도 점령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거짓말의 온상"으로, 그리고 2019년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는 한일 갈등의 원인을 일본에 대한 한국의 적대 감정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거짓말', 즉 샤머니즘적인 반일종족주의에 근거한다는 『반일종족주의』의 논거가 한국 사회에 가한 충격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일종족주의』가 제시하는 논거들의 대다수는 90년대부터 이미 한국 역사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이영훈은 『반일종족주의』의 집필 이전부터 일제의 통치가 일이관지, 즉 문명의 완강한 존속과 발전으로 일관적인 특성을 띠었다고 주장하며, 일제강점기를 일정기라 명명한 바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그 내부의 내용이 어떠하든 '식민지근대화론'이라는 오랜 역사적 논쟁을 마중물로 한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반일종족주의』의 논거를 살펴보면서도 이를 좀 더 소상히 규명하기 위해 '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식민지근대화론'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비판해온 허수열과 신용하 등의 연구를 토대로 『반일종족주의』와 '식민지근대화론'을 돌아보도록 하겠다.
'식민지근대화론'은 광의로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배를 겪으며 근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협소한 의미로 국한하면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조선이 급격하게 근대화를 전개하였고, 이것이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일제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크게 왜곡하였다는 기존의 '식민지수탈론'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 속에서 조선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이 존재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는 연구자들의 특성상 각종 통계와 수량화 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목표 지점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기존의 수탈론적 시각을 일소하고, 공업화와 교육 등에서 식민시기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의 기점은 1940년대 스즈키 다케오의 연구로 소급할 수 있는데, 스즈키 다케오는 일본 대장성 아래에서 발간된 자신의 연구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을 통해 일제의 조선통치에 관하여 반성해야 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른바 '동화정책'을 제시하며 조선통치에 있어 일제의 주안점은 식민지적 지배와 노예적 착취가 아님을 강변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제의 조선 병합은 세계사적 구조에 의하여 어찌할 수 없는 결과였으며, 병합 이전 조선경제의 봉건적 특성은 다분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어 병합 이후 총독부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그 후진성을 탈피할 수 있었다. 스즈키 다케오의 연구가 비록, 조선에서 행해진 토지조사사업의 불철저함과 일제 자본의 상업고리대적 성격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환되고, 총독부의 공업화 정책에 조선 자본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되는 등, 당시 일제의 조선 영유가 제국주의적 지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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