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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현상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3.8%로,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지속되면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또한 고령층의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젊은 세대와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2.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는 인구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달하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세수 감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1.3.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 사회보장 체계 악화,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저출산 문제의 원인 분석
2.1. 사회경제적 요인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돌봄공백이 존재한다.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주거 마련의 어려움은 만혼과 비혼을 야기한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이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2.2. 문화 및 가치관적 요인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성 역할 규범이 엄격하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규범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가 결합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문화적·가치관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한계
3.1.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 지원시설 부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출산과 양육의 장애 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