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내가생각하는 복지국가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3. 비정규직의 문제점
3.1. 저임금
3.2. 고용불안
4.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향
5.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 모델
5.1. 경제 발전 및 노동 계급의 성장
5.2. 복지 국가를 향한 사회적 합의
5.3. 현재 스웨덴 모델의 특징
5.3.1. 개방경제와 건전한 거시경제·재정운영
5.3.2. IT 인프라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연구개발
5.3.3. 높은 여성 노동참가율과 양육지원 체제
5.3.4.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5.3.5. 연대임금제도
5.3.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5.3.7. 노동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및 사회보장제도
6. 한국 사회에서 복지 제도 발전의 조건
6.1.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6.2. 복지 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7. 스웨덴과 한국의 복지모델 비교
7.1. 빈곤 감소
7.2. 분위별 분배율
7.3. 단위당 효과성
8.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복지국가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IMF 체제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왔다. 특히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증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용한다는 명목아래 각 경제주체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으로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지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및 임금삭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 속에서 행해지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부담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노동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신속한 고용조정을 원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비정규직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수요자 중심이 됨으로써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비용감소라는 득을 보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기에 일차적인 인원감축 대상은 비정규직인 것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37%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약 32%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2.3%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1.4%의 2배가량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5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 여건이 다양한 부문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69만 6천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6만 7천원으로 40% 이상 차이가 난다. 임금 상승률도 정규직 3.5%, 비정규직 1.0%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또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정규직의 경우 약 38%인 반면, 비정규직은 만족하는 비율이 극히 낮고 대체로 보통 이상의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3. 비정규직의 문제점
3.1.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가장 큰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 50%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형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이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3.2. 고용불안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의 2년 이상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년 후 갱신 또는 해고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유지하려는 사용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는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불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면서 현재의 고용불안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근속기간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사회적 소속감의 결여와 역량 개발의 기회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향
비정규직 인력의 주된 직무특성은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단순 직무에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다양한 개선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비정규직 인력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시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급여 인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근무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의 시간 대비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특별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시험을 실시 할 때에 더 많은 이득을 준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길게 조정하는 것도 좋은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비정규직을 위한 노사가 존재한다면 비정규직의 처우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5.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 모델
5.1. 경제 발전 및 노동 계급의 성장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로 집권해온 국가이다. 사회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본과 노동 상호간의 타협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스웨덴은 세계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복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손꼽힌다.
스웨덴의 산업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에릭손, SAAB, Volvo 등 거대한 민간 기업들이 성장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하면서 스웨덴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사회민주당 정부 또한 자본과 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1929년 스웨덴의 경제력은 유럽 8위를 차지하였고, 1970년에는 국민소득이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풍족해졌다. 특히 1870년대부터 1950년까지의 생산성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복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1900년대 스웨덴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본 세력뿐만 아니라 노동 세력도 빠...
참고 자료
윤운식,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허원웅,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홍주환,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0.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 각호
네이버 백과사전 “비정규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92&cid=46634&categoryId=46634
,(2017.12.06.)
한국정부 작다는데…복지예산 꼴찌지만 인건비는 OECD 평균. 이데일리. 2017-03-0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384&D CD=A00101&OutLnkChk=Y)
김인춘(2015). 사회적 대타협과 스웨덴 모델의 발전. 고명현 편. 스웨덴 복지모델의 이해. 아산정책연구원
박범종(2005).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치ㆍ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25권, pp.33-59
권순원(2002).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방안」. 사회 과학연구(Du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8권. pp.21-38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12
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제도 및 재정개혁,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2011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9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2009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분석, 기획재정부, 2007
복지국가 재편기 북유럽 탈빈곤 정책의 변화 , 사회복지 연구 제 33호, 2007
이전소득의 빈곤 축소효과 국제비교 분석, 한국으용경제학회, 2006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주 스웨덴 대사관, 2006.02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