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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 광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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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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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독립협회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한제국 초기 개혁운동의 주체
2.1. 김용섭, 강만길, 송병기의 긍정론
2.2. 신용하, 유영렬, 진덕규의 부정론

3. 광무개혁의 이념과 성격
3.1. 구본신참에 대한 긍정론
3.2. 구본신참에 대한 부정론

4. 광무개혁의 내용
4.1. 긍정적 평가
4.2. 부정적 평가

5. 독립협회의 설립배경과 성격

6. 독립협회 관련 쟁점
6.1. 황제권 강화 문제
6.2. 독립협회의 정체론 문제
6.3. 독립협회의 대외자주성과 중립외교론 문제
6.4. 독립협회의 우민관과 하의원 설립 반대론 문제

7. 맺음말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은 다음 해 2월 경운궁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 8월에는 연호를 새로이 광무로 정하여 황제 즉위를 준비하였다. 그해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갖고 이튿날 대한제국의 성립을 나라 안팎에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은 이 시기에 구본신참을 내세우며 군주권 수호아래 근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각종 행정, 법률체계를 재편하는 개혁정책(광무개혁)을 추진한다. 광무개혁과 함께 독립협회 또한 개혁정책을 지향하였다. 독립협회는 일본, 미국 등을 통해 서구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세계질서를 적자생존으로 파악하고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는 시급히 자강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토론회, 만민공동회 등의 활동을 하며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의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는 협조와 대립이라는 일련의 작용 속에서 개혁사업을 진행시켜 갔다. 이들의 활동은 자주적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와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을 것이다.


2. 대한제국 초기 개혁운동의 주체
2.1. 김용섭, 강만길, 송병기의 긍정론

김용섭, 강만길, 송병기의 긍정론에 의하면 대한제국기에 수행된 광무개혁은 19세기 이래 중세사회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사회를 건설하려는 반봉건의 과제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반제의 과제를 아울러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용섭은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했던 양전 및 지계발급사업을 연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광무양전사업은 봉건적인 부세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개항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양전론 및 양전사업을 총결산한 것이었다"". 양전사업은 구래의 결부법과 전품육등제에 입각하여 실시되었지만, 서양의 근대적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근대적 법제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구본신참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된 개혁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강만길은 광무정권이 추진한 상공업 분야에서의 근대적 개혁정책과 각종 근대시설의 확충, 근대적 회사와 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개혁의 성과로 높이 평가하였다"". 송병기 역시 광무개혁이 국왕과 보수파 정부 각료들이 추진한 집권층 중심의 개혁이었으며, 그 이념이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다고 보았다"".


2.2. 신용하, 유영렬, 진덕규의 부정론

신용하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과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친러 수구파가 주도한 반동적 체제"에 불과했으며, 진정한 근대개혁운동은 독립협회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용하는 김용섭의 입론에 대해 반비판을 가했다. 그는 김용섭이 주장한 광무정권의 양전사업이 토지개혁이 아니라 단순히 조세증징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무 3년은 친러 수구파에 의해 전제권이 강화된 시기였다며, 결국 광무개혁은 개혁이 아닌 후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렬도 신용하와 유사한 관점을 피력했다. 그는 독립협회가 갑오개혁의 비주체성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주동한 단체라고 보았다. 즉 외세에 편승한 집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재야를 택한 개화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영렬은 독립협회가 자주적 근대민족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진덕규 또한 당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구도로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시대에 반하는 친러 수구파와 근대개혁을 추구한 독립협회 사이의 대결구도였다고 보았다. 이에 진덕규는 광무정권이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을 탄압했던 것은 여러 사건을 통해 이미 증명된 바라며, 따라서 대한제국 초기 광무정권을 완전한 개혁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신용하, 유영렬, 진덕규는 공통적으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보수반동적인 친러 수구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반해 독립협회는 진정한 근대개혁운동의 주체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광무정권이 독립협회의 자주적 근대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혁과 수구의 대립구도를 강조하였다.


3. 광무개혁의 이념과 성격
3.1. 구본신참에 대한 긍정론

구본신참에 대한 긍정론은 광무개혁이 이전의 개혁운...


참고 자료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김용섭, 〈서평-독립협회연구〉, 《한국사연구》12, 1976

신용하, 〈서평-한국근대농업사연구〉, 《한국사연구》13, 1976

나애자,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광무개혁〉, 《한국사》11, 한길사, 1994

주진오, 〈독립협회운동〉, 《한국사》11, 한길사, 1994

주진오,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의 구조와 전개〉, 《학림》8, 1986

주진오, 〈한국근대 집권, 관료세력의 민족문제 인식과 대응〉,《역사와 현실》창간호, 1989

유영렬, 〈독립협회의 성격〉, 《한국사연구》

서영희, 〈광무정권의 국정운영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대응〉,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이민원, 〈대한제국의 개혁과 그 실태〉,《한국민족운동사연구》9

강만길, 〈대한제국의 성격〉,《창작과 비평》49, 1978

왕현종, 〈광무양전사업의 다양한 성격과 좁은 시각〉,《역사와 현실》4, 1991

이윤갑, 〈대한제국의 양전지계발급사업을 둘러싼 제2단계 광무개혁논쟁〉,《역사와 현실》 5,1991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유영렬, 「21세기 한국사학」, 『한국사론 30집』, 국사편찬위원회,, 2000.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탐구당, 1993.
노태돈 외,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창작과 비평,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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