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운데 어느것을 지지하는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
2.2. 선별주의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사례
3.1. 아동수당 제도
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비교 및 평가
4.1. 보편주의의 장단점
4.2. 선별주의의 장단점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5.1.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5.2.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5.3. 두 관점의 균형 잡힌 접근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즉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나 문제 자체 또는 문제를 야기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가 역사적 사회적 형성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전체적인 특성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혜택이나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모든 시민이 동일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며, 복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나 보편적 교육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적 포용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선별주의와 구분된다.
보편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점차 발전하면서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주의적인 제도가 기본이 되어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비해 복지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 정책 수립 시 구체적인 대상과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혜택이나 서비스를 특정 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복지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에게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정책은 선별주의의 예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책 제정자나 사회복지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선별주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제도는 보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사회복지제도는 역사적으로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주의적인 제도가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선진국 중 복지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앞으로 대상자와 욕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수준과 전달체계, 재원 조달 등에 대해 신중하고 정교한 분석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3.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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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2018, 42.3: 41-72.
안상훈. 한국인의 복지 태도: 특성과 추세. 보건복지포럼, 2020, 2020.3: 31-44.
이민화, 정신장애인의 자기낙인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9. 경상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원칙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92호) 2013. 3. 125~154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https://m.blog.naver.com/winnerhihi/10167607603
https://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740&page=38&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https://blog.naver.com/wavata/22218681905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2831&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news1.kr/articles/?40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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