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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 판단의 보편적 잣대 논의
1.1. 담론(대화)윤리의 전체적인 개요 및 윤곽
담론(대화)윤리의 전체적인 개요 및 윤곽이다. 개별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가 없을 경우,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임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 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그 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사회에는 보편적 도덕 판단을 위한 잣대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된다. 도덕적 판단의 근간이 되는 도덕성의 원칙으로는 '좋음'에 입각한 도덕 원칙과 '옳음'에 입각한 도덕 원칙이 있다. 그러나 좋음에 입각한 도덕판단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 배경, 개인적인 평가, 기호, 취향,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잣대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옳음에 입각한 도덕판단인데, '옳음'이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옳음에 입각한 도덕판단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도덕 판단의 잣대를 '옳음'으로 삼는 대표적인 학자인 칸트의 윤리학에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다.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어떤 행동이 규범적으로 타당하고 납득할만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적 옳음은 이런 행위마저 '도덕적 옳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 환경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특정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하버마스적 옳음'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담론윤리(의사소통 윤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담론 윤리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합...
